객관성 없이 주관이 개입되면 법도 무용지물이요.
이런법을 어느국민에게 그잣대를 될수 있을까.
법을 주관하는 사람이 법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면
그 자리는... 정말 힘없는 백성은 돌에 맞아죽고 힘과 권력은 핵도 피해 가는것 같군요... 서글프다.

이썩어빠진 나라에 판사라는 저인간이 더 싫어지게만든다.. 동네 아줌마가 판결해두 더 잘할듯

황병헌판사는 조선시대 유며한 황희정승(장수황씨)의 자손은 아니겠지요
명문집안에서 이렇게 엉터리를 배출하진않을테니까...
순수농민이 억울해서 포크레인으로 돌진했다고 실형시킨놈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행한다.
하루라도 빨리 서초동을 더나거라

기득권 개판사

황병연? 최순실에 분노해 대검에 포크레인 몰고간 기사한테 실형 2년 구형했다며?
사회 고위직층이, 고위 공무원이 권력남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더 강하게 구형하는게 정상아니냐?
사법부 적폐부터 청산해야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자유평등 가치를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태어 났다 국정농단으로 인해 현재 우리 사회의 파장이 얼마나 큰지 판사로써 국민의 민심을 잃지 못하는가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사건이 수북히 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게 가당한가? 미국 판례 10명을 강간한 죄로 263년형을 선고 사례를 보면 우린 아직 멀었다네 판사 한심하다

국장농단 조력자 조윤선에게 집행유예라니!
변호사인 조윤선 남편을 고려한 '제식구 감싸기'인가!??

법원 판사의 대가리를 열어보고 싶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대가리를 체우고 있는지 몹시 궁금하다.
법 버러지가 되어가는 놈들은 변호사로도 등록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나라에 제대로 뭘 알기나 알고 판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억?

국정ㄴ오단에서 위증인데 집행유예라... ...

국민을 속여서 일어난 사건이 국정농단이다 블랙리스트도 그 중 하나이고그런데 그러한 사건을 해결하는 중 위증이 있었다.
속이고 또 속이고 죄를 면피하려 애쓴 정황이 역력한데 이것이 집행유예를 할 사건이던가...


법관은 자신의 양심을 버렸는가 그것을 묻고 싶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