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경기도 화성(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개최
- 동탄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사용관련 과제와 택지개발지구 공공·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 법제실은 10월 31일 오후 2시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에 위치한 동탄 2동 주민센터 3층 대강당에서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연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을 직접 찾아가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실제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場)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될 첫 번째 현안은 ‘동탄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사용관련 과제’이다. 이에 대한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의 현재 사용방식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한 뒤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된 법제적인 개선 방안 등 다양한 법적 지원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 현안인 ‘택지개발지구 공공·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택지개발지구의 공공·편익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방안이 논의된다. 또한 학교용지 및 시설을 공공·편익시설로 활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방안에 대해 법적·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제약과 지역주민의 교통 및 공공시설이용 편의를 조화롭게 도모해 갈 수 있는 법적·정책적 방안을 도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원욱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총괄과 (☎ 788

이재훈 기자  patong@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