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전 협회장

"어버이연합 등 법 훼손 획책 집단과는 끝까지 싸울 것"

"1인 1개소 개정 의료법”은 국민 건강권 위한 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은 4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히고, 공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당당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치협이 낸 보도자료는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대한치과의사협회 입법로비 사건'이 발생한 후 치협의 첫 공식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치협은 이날 “의료계 일선에서 묵묵히 법을 지키며 불법과 싸워온 치과계 입장에서 불법척결에 앞장서야할 검찰이 일개 관변단체에 불과한 ‘어버이연합’이라는 고발인이 있다하여 일방적으로 치협을 기습 압수수색함으로써 전 국민 앞에 치협이 마치 범죄 집단처럼 비춰지게 한 점에 대해 매우 비통한 심정 가눌 길 없다”고 주장했다.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며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어버이연합 회원들

치협은 아울러 “이번 사태로 인해 치과계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지 않았을까 심히 우려된다”면서, “치과계는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을 뿐 어떠한 범법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치협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야당 의원들에게 불법적인 입법 로비를 했다는 검찰측 주장 혐의에 대해서는 “개정 의료법은 굳이 불법 로비까지 하면서 만들 정도의 법안도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의료 전문가들이 벌인 정당한 입법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 또한 “치협에 유리하도록 입법청원했다는 그 법은 의료법 제33조 8항(1인 1개소 개정 의료법)으로서, 이는 치과계를 위한 법이 아닌 철저하게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치협은 법률적 근거를 들어 해명도 내놨다.

치협은 “의료법 제33조 8항의 내용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인 1인은 반드시 1개 의료기관만을 개설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화한 법”이라고 설명하고, “이 법은 기존의 의료법에 명시된 ‘1인 1개소’의 원칙을 변칙적으로 영리화하여 악용해온 기업형 네트워크들로부터 국민들의 피해가 커져가기에 이를 본래 법 취지에 맞게 강화시킨 법이지 새로 만든 법이 결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즉, 이 법은 의료기관을 다수 소유하여 의료를 탈법적으로 영리화 시키려는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들이 환자 건강을 위한 의료자체 보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을 개탄하여 공공의료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의료인 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동의하에 만든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 것이 치협의 설명이다.

치협은 입법 당시 이 개정 의료법이 공공의료 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여야 의원 모두 인식했기에 어느 국회의원도 막을 명분이 없었다며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조차 모두가 인정한 법이었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된데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가 됀다”면서 “부도덕한 세력들이 정당한 법을 어떤 식으로 무력화시키려 하는지 철저히 지켜보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또한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치협이 반값 임플란트를 저지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든 것처럼 호도하면서 법 본래 의미조차 부정적으로 유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개탄하면서도 “그러나 우리 치과계는 의료정의에 반하는 그 어떠한 도전도 반드시 이겨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같이 치과계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저지하려는 불온한 세력에 대해서는 3만여 치과의사 이름으로 끝까지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치협은 끝으로 고발 단체인 어버이연합에 대해 “이번 사태를 야기한 정체불명의 어버이연합이란 단체에 대해서는 이 단체가 의료법 33조 8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정체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고발취지에 의혹을 제기하며“국민을 위한 ‘1인 1개소’ 개정 의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어버이연합이 어떤 불순한 의도에서 이번 사태를 주도했는지를 검찰은 함께 파헤쳐야 한다”고 검찰에 대해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같은 치과의사협회의 주장은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3일 이종걸 의원은 "최근 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여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검찰과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의 합작으로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고 있는 정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의료기관 설립할 수 없게 한 것은 우리당의 공공정책을 반영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압수수색을 했다. 야당 탄압이다. 의료법개정안은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인데 치협이 입법로비를 했다고 한다"며 "정치자금 수수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김재윤, 신학용, 신계륜 의원 건도 마찬가지다. 검찰의 편파 기획수사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의 중심에 서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전 회장은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입법청원을 입법로비라니... 아무리 '이얼령비얼령'이라지만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적법하고 정확한 의료시술을 하게 하자는 개정안의 수혜자는 당연히 국민인데, 왜 이걸 입법로비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 다음은 '김세영 전 회장과의 1문 1답'이다.

문: 이번 입법로비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가?

답: 전혀 근거 없는 일이다. 입법로비가 아니라 적법한 입법청원이다.

문: 일단 입법청원이라면 청원의 동기가 있었을 것 아닌가?

답: 현재 전국적으로 기업형 불법 사무장 치과병원이 만연해있다. 마치 '바지사장'을 내세운 프랜차이즈 치과병원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허름한 법을 만들어놨을 뿐 이들의 불법 운영에 대해 전혀 통제를 못하고 있다. 아니, 하지 않고 있다고 봐도 좋다.

문: 기업형 불법 사무장 치과병원에 때문에 손해를 봤기 때문에 입법청원을 한 것은 아닌가?

답: 그렇지는 않다. 우리는 세간에 보도된 것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협회 명칭도 '대한치과협회'가 아니라 '대한치과의사협회'다. 정확히 집어보면 기업형 바지 사무장 치과병원에 의해 손해를 볼 피해자는 국민이다. 우리는 이나라 치과에 있어서는 모두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고, 국민 치아 건강에 대한 의무감으로 열심히 맡은바 직분에 충실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수수방관해왔다. 때문에 우리는 민간의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고자 입법청원을 한 것이다. 마치 치과계의 독립운동과 같은 것이다.

문: 치과의사협회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낸 적이 있는가?

답: 없다.

문: 협회 임원이나 회원들이 후원금을 냈을 가능성은 있는가?

답: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회에서 나름대로 인정받는 직업군에 속한다. 하지만 협회 또는 협회장이라해서 개인적인 의사나 행동까지 모두 통제하거나 관리해서는 안됄 일 아닌가? 또한 내가 일일이 알고 있어야 하는 의무도 없다.

문: 그렇다면 지금 입법청원한 법안이 통과 되었다고 가정하면 피해를 입을 대상은 누구인가?

답: 같은 이야기다.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이 만연함에 따라 그 피해는 국민이다. 국민의 피해를 막자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안을 민간 차원에서... 마치 '의병'처럼 행한 것이다. 만일 입법청원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피해를 보는 측은 불법 사무장 병원 아니겠는가? 그들에게 철퇴를 가한 것이다. 그 이익은 전적으로 국민이 갖는 것이다.

문: 어버이연합이라는 고발단체를 알고 있는가?

답: 전혀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고발 당하고 나서 알아봤다. 우리 치과의사협회나 치과병원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더라.

문: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답: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다. 다만, 정치적으로 악용 당하고 싶지는 않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