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공무원연금 졸속 개악 중단하고 연금교섭에 응하라"

"연금 개악 강행하면, 대통령 불신임투표 등 끝까지 투쟁할 것" 박귀성 기자l승인2014.11.05l수정2014.11.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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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심볼마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4일 오후 2시 전교조본부 4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졸속적인 공무원 연금개악안을 억지로 밀어붙여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분을 사고 있어, 즉각 공무원 연금개악안 추진을 중단하고 연금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교조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개악안과 교육복지정책을 이대로 고집한다면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포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생략한 채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졸속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대화를 하자는 당사자들의 요구는 묵살한 채 공무원들을 ‘미래세대에게 고통을 주는 철밥통’으로 몰아가는가 하면, ‘애국심’에 호소하며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희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한, 2080년 2000조의 누적적자가 예상된다며 근거 없는 불안감을 유포하고 있다. 그러나 누적보전금으로 계산된 2000조는 2080년 누적 GDP의 0.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OECD 가입국가들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GDP 대비 지출율이 평균 1.5%인 것에 비교하면, 요란을 떨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률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30~62%인데 반해, 한국의 정부부담률은 12.6%에 불과하다"며 "선진국들은 공무원연금에 투입되고 있는 정부보전금을 ‘적자’로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보장제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근거 없는 위협을 중단하고 저출산고령화문제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과 전반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전교조는 나아가 "공무원 연금은 애초 공무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설계되었다. 공무원의 평균보수는 100인 이상 민간기업의 84%, 퇴직금은 39% 수준이다. 노후소득보장, 퇴직수당, 산업재해보험 등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은 물론 겸직금지, 영리활동 금지, 형벌에 의한 급여 및 연금 제한 등의 엄격한 제약에 따른 보완, 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했다.

전교조는 아울러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에 대해 통계마사지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애국심으로 읍소하며 합리적 논의에 물타기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공적 연금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당사자인 공무원, 교원과의 협의와 교섭에 즉각 나서라" 촉구했다.

전교조는 그 근거로 "'연금'은 교사의 임금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교섭 사항에 해당된다"며 4일 교육부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연금에 관한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4일 교육부 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연금 교섭에 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오늘부터 16일까지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 개정안에 대해 전 교원의 찬/반 투표를 실시할 것이다. 학교현수막 걸기를 시작으로 정시출퇴근, 행정잡무 거부 등 1차 준법투쟁을 진행할 것이며,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강행될 시 박근혜 대통령 불신임투표, 연가투쟁 등 2차 준법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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