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부는 훼손된 교육복지공약 제대로 이행하라"

"지방교육복지재정 파탄위기 해결 위해 본격적으로 투쟁할 것" 박귀성 기자l승인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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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4일 전교조본부 4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연금 개악 중지와 교육복지훼손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에 강력히 경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4일 오후 2시 전교조본부 4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대한 대선 공약을 어기고 교육복지를 심각하게 훼손했기에 즉각 교육복지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의 교육복지 훼손이 점점 노골화 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학급당학생수 감축,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공약의 대량 폐기를 넘어 이제는 보편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무상급식까지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 15일 최경환 기재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합동브리핑을 열고 '교육청의 재량 지출 부분을 구조조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라'며 사실상 무상급식비를 줄이라는 속내를 비치더니, 27일 황 장관은 시·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5000억원을 돌려 어린이집 보육비 부족분을 메우라며 까만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폭로했다.

전교조는 또 "이는 대선공약인 무상보육을 위해 진보교육감 공약인 무상급식을 폐기하라고 주문한 셈"이라고 지적하고 "황우여 장관은 '국가부채가 356조원이고, 지방교육재정 부채는 11조 3000억원 정도'라며 '누리과정 부채는 교육청 지방채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며 "황 장관의 발상은 지방자치를 짓밟는 것과 다름없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전교조는 "어린이집 예산 2조 1,500억 원을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조 3천여억 원이나 깍아 놓으며, 교육청이 다 책임지라는 것은 교육자치를 정면에서 훼손하는 조치이며, 진보교육감을 의식한 중앙정부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한정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으로서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있다. 유•보육 통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가 하고, 예산지원만 시도교육감이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법리로도 어긋난다. 어린이집 예산편성의 법적 의무가 시도교육감에 있다는 것은 정부의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해석일 뿐이다"고 법적 해석도 내놨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 슬하에 교육부는 이미 교육을 포기하고, 한국사 국정화 추진, 전교조 무력화, 자사고 편들기, 진보교육감 통제 등으로 정권의 시녀역할에만 충실해왔다"며 "교육부는 기재부를 등에 업고 영유아 보육예산 마저 시도교육감에 떠넘기는 비교육적인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는 누리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재정전망의 실패를 사과하고 즉각 국고로 영유아보육예산을 확보하라. 또한, 국회는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학급당학생수 감축 등 핵심적인 교육복지공약 유실에 눈감은 채 정부예산안을 심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전교조는 대통령의 교육복지공약 이행과 누리과정의 국고 해결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고 "누리과정 중앙정부예산 편성 요구 서명운동, 지도부 농성, 기재부장관 및 교육부장관 면담요청, 청와대 항의서한 전달 등 지방재정파탄위기 해결을 위한 투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이라고 정부와 새누리당에 강력히 경고했다.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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