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세월호법은 위헌, 검찰·사법부보다 권한 막강" 반대!

"검찰조사에서도 허용되는 묵비권이 조사위에서는 불용" 박귀성 기자l승인2014.11.07l수정2014.11.0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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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기장을) 하태경 의원

참사 206일 만인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이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와 향후 이 법의 집행에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47 부산 해운대기장군을)은 세월호특별법 반대토론과 국회 토론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특별법은 검찰, 사법부보다 권한이 막강하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세월호 특별법은 △사실상 체포영장인 동행명령제 △청문회 등 선출되지 않은 조사위의 과도한 권한 행사 △검찰, 사법부보다 월등한 권한을 갖는 제재(묵비권 불허, 형벌, 과태료 등)로 인해 특별법은 위헌의 소지가 매우 강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특별법은 위원회가 사실상 모든 조사대상자에게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일반인들에게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제시가 체포영장 또는 임의동행으로 받아들여질 것이 분명하다. 사실상 조사관에게 체포되어 강제소환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또 “검찰이나 경찰은 참고인을 소환했으나 참고인이 출석에 불응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반면, 위원회는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출석에 불응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면서 “위원회는 청문회 증인에 대해 불출석하거나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 재판절차와 비교할 때 훨씬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역설했다.

하 의원은 나아가“특별법이 수정되지 않고 통과될 경우 위헌 논쟁으로 국회의 권위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의 명예도 손상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특별법 문제조항에 대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7일 세월호특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낸 보도자료

하태경 의원은 다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통해 똑같은 내용으로 발언했다.

하 의원이 발언하는 동안 방청석에 앉아 있던 세월호 유가족과 생환 학생들은 공분을 터뜨렸으나, 국회 새누리당 의원석에서는 "잘했어!"라는 동조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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