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세월호특별법에 찬성해줄 것을 토론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 이날 의원투표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세월호특별법을 가결시켰다.

7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문제가 되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경과규정을 새로 추가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부칙 제1조 규정대로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제5조를 신설해 2015년 예산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의 직제 기준으로 심의 및 의결하고, 확정된 예산을 조직 개편에 따라 해당 기관에 이체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일에 따른 국회 예산심의 공백 문제는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포 즉시 시행하면 정부 일정상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되는데 국회 예산안 심사는 12월 2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산 심사 완료 전에 조직이 개편되면 예산심사 대상 기관이 사라지고 이로 인해 2주간 예산 심사를 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간사는 “원래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 모든 것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의결, 심의해야 하는데 어제 중대한 법적하자가 발견됐다”며 “추가 규정을 두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법적 미비점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인사와 예산에 대한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 제22조 4항에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수행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정청래 간사는 “어제 통과시켰다면 소방본부장과 해경본부장의 인사 및 예산에 대한 독자적 권한 수행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을텐데 추가되어 다행”이라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법조항에 담기지 않았지만 여야가 꾸준히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대의견으로 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부본부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직제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들도 추가됐다. 여기에는 중앙소방본부장 밑에 소방조정관 1명을 두고, 이를 소방정감으로 하는 내용 등이 추가되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역시 해양경비안전조정관 1명을 두고 치안정감으로 하도록 했다.

한편 6일 어제 국회 본관에서는 안전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동시에 열려, 안행위 간사이자 예결특위 위원인 정청래 간사는 두 회의를 부지런히 번갈아 참석해야 했다.

▲ 6일 국회 안행위 회의가 오전에 중단되어 종일토록 파행으로 치닫자 야당측 간사 정청래 의원이 안행위 회의실을 나와 본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버리자 새누리당 간사 조원진 의원이 뒤따라와 설득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당초 6일 안행위 의결을 거쳐 다음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송부된 뒤 당일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었지만, 야당측은 정부조직법이 문제가 있으니 공표한 날부터 시행하지 말고 예산이 심사된 날 이후부터 시행하자”라고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즉 국회법에 따라 예산 의결이 끝나는 12월 2일 다음날인 3일부터 정부조직법이 시행된다면 아무 문제없다는 것이 새정치연합 측의 입장이다.

반면 여당 안행위원들은 정부조직법을 먼저 통과시킨 후 안행위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날 안행위 전체회의는 오전부터 파행을 맞고 말았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30분깨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아래와 같은 문자 성명을 냈다.

 [정청래의원실] 문자성명서

오늘(6일) 안전행정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시행일 문제로 아무런 소득 없이 파행되었습니다. 내일(7일) 아침 10시 안행위를 개최해 재논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조직 직제 개편시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즉각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럴 의향이 없다면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가지가 아니면 국회는 유령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예산안 심의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부 여당은 더 이상 청와대의 리모트 컨트롤에 의해 통법부를 자처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보다 통렬한 반성과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