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본회의 세월호특별법 의원투표에 앞서 정청래 의원이 찬성토론 발언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

국회의원 정청래 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은 대통령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하겠습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유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박근혜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그 이후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시더니‘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 기소권은 줄 수 없다.라고 또 3권 분립에 반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유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근혜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이곳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런 취임선서를 한 바 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국가보위의 핵심이 뭐입니까.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국가안전보장, 국가안보에 최고의 핵심적인 제1의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의 심정을 대통령이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부족한 특별법이 이곳에 상정되었겠습니까! 매우 아쉽습니다.

위헌적 요소를 말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위헌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 이것이 가장 큰 위헌적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진상규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기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는 시키지만 그러나 그 동안 유가족이 겪었을 그 고통과, 모욕, 멸시는 우리가 반드시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국회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광화문 단식농성장에서 24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제 눈으로 봤습니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 인간으로서 차마 들을 수 없는 짓, 유가족들을 향해서 시체장사를 하지 말라는 그 힐난! 이것 모두 반성하고 그 상처에 유가족들에게 심각하게 위로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7일 국회 본회의 세월호특별법 의원투표에 앞서 정청래 의원이 찬성토론 발언하는 동안 방청석의 유가족들은 내내 눈물을 흘렸다.

오늘 통과될지도 모르는 세월호 특별법에 4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특검후보 4명을 추천하는 과정에 유가족들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인물을 여당이 추천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달았을 뿐입니다.

둘째, 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여당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실무라인을 여당추천인사가 장악한 점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진사조사 자료 제출, 소환조사 거부에 대해서 천 만원 내고 안 나가면 되지 뭐,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비합니다.

넷째, 위원회 구성에 대한 시안을 언급하지 않은 점도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1월 1일 제정 후 공표될지라도 이러저런 문제로 위원회가 구성이 그것에 대한 법적인 제재장치가 부족합니다.

▲ 7일 국회 본회의 세월호특별법 의원투표에 앞서 정청래 의원이 찬성토론 발언하는 동안 방청석의 한 유가족이 눈이 퉁퉁 붓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러한 부족한 법 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눌러달라고 호소하고 싶지만 자꾸 시간이 갈수록 진상조사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은 통과되지만 법적으로 미비된 점을 시행령 등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는데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끝)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