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11일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가 진행한 합동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표현의 자유 탄압 규탄…"이명박보다 박근혜 정권이 더 심해"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정부 표현의 자유 탄압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 위축 의도를 넘어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정치인과 시민단체, 언론사 등으로 구성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한 보수단체와 보수논객 고발에 이은 검찰 수사 및 기소, 재판 후 유죄판결이라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세월호 집회 관련 검찰의 고발과 기소, SNS 글에 대한 고발과 기소가 이어지고 있어 표현의 자유 위축이 도를 넘어서, '표현의 탄압'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이날 함께 동참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2010년 집회 시위 관련법 위반은 물론 2012년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동생인 박지만 씨 관련 보도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6년 징역형과 전재산몰수를 구형받았다"며 "김창건씨는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책임을묻는 시위 등을 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라고 밝혔다.

백 대표는 또 "'가만히 있으라'로 알려진 세월호 침묵 시위 제안자인 용혜인씨 등 대학생도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으며 유창선 시사평론가와 하종대동아일보 부국장,시사IN, 미디어오늘도 보수단체들로부터 고소 및 고발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백은종 대표는 "이명박 정부보다 박근혜 정권의 탄압이 더욱 심하다"며 "전 정부에서 중단된 사건까지 끄집어 내 재판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가 합동으로 "박근혜정부의 표현의자유 탄압을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 한웅 변호사는 "지금 우리나라는 사법 파쇼가 횡행하는 지경에 이른 것 같다"며 "집시법은 침해하거나 탄압해서는 안 되고 어버이연합 같은 보수단체 집회처럼 권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이런 상황이면 '험상궂다'는 이유로 잡아가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며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권리를 굳게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동아일보 해직 기자출신 정동익 새날희망연대 집행위원장은 "프리덤하우스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표현의 자유 지수가 2006년 31위에서 올해 68위로 37계단 하락했다"며 "언론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을 했음에도 2년 전 일을 모두 가져와 중형을 구형하는 것은 반민주적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 표현의 권리이고 자유임에도 박근혜 정권은 유신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도가 지나치다'는 박 대통령의 한 마디로 검경이 LTE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게 문제"라고 비꼬았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의 외침은 대나무 숲에 부는 바람소리처럼 대한민국을 깨우고 있다"며 "이들의 목소리가 두려운 박근혜 정권은 이들의 목소리에도 재갈을 씌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박근혜정부는 진실을 알리려는 이들을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사법부는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가해진 기소와 판결이라는 징벌을 거두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