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을지로위원회(乙을 지키는 路)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운전기사의 인권과 건전한 시장 육성을 위해 대리운전법의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57 노원을)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에게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리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대리운전법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가 시급하다"고 국회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대리운전기사업체들이 기사들로부터 수수하고 있는 각종 명목의 수수료를 터무니없이 올리고, 프로그램 사용료를 중복 부과하거나 돌려줘야 할 차액을 횡령하는 일, 대리기사보험 등 불공정행위를 낱낱이 들춰냈다.

을지로 위원회는 "나아가 현재의 구도대로라면 더 많은 대리기사들이 피해 내지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 하루 속히 국회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합동 기자회견의 의의를 설명했다.

▲ 사진은 특정 기사와 상관이 없음

대리기사업체가 대리기사들에게 가하는 각종 벌금 내지 벌칙도 일일이 열거했는데, 가령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은 콜정보를 발송한 후 기사들이 이를 선택했다가 목적지가 맞지 않아 배차를 취소하면 벌금을 물리기도하고,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환급금을 아무런 통보없이 착복 일도 비일비재했다.

같은 당 이미경 의원은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대리운전업체들의 부도덕한 행위들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부당한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고,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통해서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 그리고 표준 요금까지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대리운전기사는 노동관계법상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있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발의된 대리운전기사 관련 법안은 새민련 이미경 의원 등 18인이 제출한 대리운전법안과 새민련 문병호 의원 등 12인 제출한 법, 새누리 강기윤 의원 등 10인이 제출한 법안 등이 계류되어 있다.

[기자회견 전문]

○ 오늘은 대리운전업체들의 만연한 노동착취 행태와 불법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들을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서 대리운전기사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입니다.

○ 지난 1990년대 초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면서 개별적으로 수행해오던 대리운전이 기업으로 발전하였고 20년이 지난 현재는 년 간 3조원대의 시장규모와 등록된 업체만 7,000여개 약 15만명의 대리운전기사가 일하고 있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 그러나 그 과정에는 대리운전기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가는 악덕업체들이 독버섯처럼 커가고 있었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불공정한 계약 강요 등 비도덕적인 관행들을 만들어 악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 대리운전업체들의 불법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업체들간에 과당경쟁으로 기사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수료를 터무니없이 올리고, 프로그램사용료를 중복하여 부과하거나 돌려주어야 할 차액을 횡령하고,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은 콜정보를 발송한 후 기사들이 이를 선택했다가 목적지가 맞지 않아 배차를 취소하면 취소벌금을 물리게 하고, 기사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보험환급금을 횡령하는 등 그동안 드러난 것만 밝혀도 이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