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민련 MB정부국부유출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노영민 의원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MB 정부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의 실패사업인 하베스트의 정유회사인 NARL이 미국계 상업은행인 Silver Range에 사실상 최종 매각되었고 매각 금액은 총 투자액 2조원 대비 100분의 1 수준인 200억 내외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MB정부 국부유출 자원회교 진상조사 위원회 위원장 노영민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히며 "한국석유공사가 2009년에 매입한지 불과 5년만에 100분의 1토막이 났다"고 설명했다.

노영민 의원은 “NARL은 탐사·개발사업처럼 리스크가 높은 자원개발사업이 아닌 가동중인 정유공장”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치욕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NARL은 본래 2009년 매입 당시부터 매입금액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감사원의 주장에 따르면 NARL의 매입금액은 1조 230억원(9.3억불)에 경영권프리미엄 금액 3,190억원(2.9억불)을 포함한 1조 3420억원(12.2억불)”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하지만 석유공사는 경영권 프리미엄 4,125억원(3.57억불) 중 990억원(0.9억불)만을 균등 배분 몫으로 인정하여 1조 1천억원(10.2억불)을 매입금액으로 산정하였다”고 전했다.이에 매각대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석유공사는 NARL의 재고 물량 550여억원(5,000만불)만 인정받았으며, 이에 반해 매수자의 매입조건으로 시설물 개보수, 페인트 등 정산비용 550억원(5,000만불)을 지불하였으며, 자산평가 및 거래대행수수료 16억5천만원(150만불)을 제외하여 최종 매각 금액은 200억원 내외 수준으로 확인되었다"고 폭로했다.

노 의원은 나아가 "특히 NARL의 부지는 총 191만 4,000㎡(58만평)로 지난 2월 전문평가기관인 Atlantic Realty Advisors(ARA)의 토지가치 평가 결과 77억원(700만불)으로 평가되었지만, 땅값과 기존 시설물에 대한 가치를 단 한푼 받지 못했다. 이는 매입이후에도 4.3억달러의 시설투자를 추가한NARL시설물에 대한 가치가 고철덩어리보다 못하다는 것을 매각·매입 양측이 인정했다는 것으로 충격적"이라며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NARL의 최종 손실 금액은 2조원으로 매입 금액 대비 1조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2009년 1조 1천억원에 인수한 NARL은 지난 5년간 인수금액 전체인 1조 1천억원(10.2억불)이 자산손실 되었으며, 추가시설투자 4,763억원(4억3,300만불), 운영비 손실 5,830억원(5.3억불) 등 총 1조 56억원(9.6억불)의 추가 손실이 발생된 것이다.

노영민 의원은 “단군이래 최대의 국부유출을 넘어선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사건”이며, “지난 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정권 실세의 개입으로 비롯된 최악의 국부유출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4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14년 6월 기준 HOC-NARL간 부채 규모는 인수전 11.9억불 + 인수후 6.6억불로 총 18.5억불이다.

이에 매수자인 SilverRange는 NARL의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정리 후 인수하겠다고 요구하였다. 석유공사는 지난 6월부터 HOC-NARL간 부채관계 조정 작업을 시작하여, 결국 NARL의 부채 7,260억원(6.6억불)은 석유공사가 인수하게 되었다. 이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 값도 못 받고, 부채까지 떠안은 것이다.

2009년 석유공사가 NARL을 인수한 것은 잘못된 만남이었다. ‘한국석유공사법’상 정유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지난 석유공사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영원 전 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석유공사는 공사법에 대한 지경부의 해석이 필요해 최경환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면서 “잘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사업승인을 받았다는 증언이 있었다.

이어진 새누리당 의원의 증인 신문에서도 강영원 전 사장은 “정유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최경환장관이) 동의를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노영민 의원은 “MB정권의 실세였던 김백준 총무비서관의 아들인 김형찬이 재직중인 ‘메릴린치’의 자산 가치 과대평가 등 전·현직 정권의 실세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어떠한 근거로 매입을 지시하였는지, 과대 평가된 매입금액은 어디로 갔는지, 무엇 때문에 석유공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매입을 진행하였는지 등 2조원의 국민의 혈세가 유출된 것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을 거부한다면 MB정권의 공범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조속한 국정조사를 재차 촉구 했다.

노영민 의원실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매각 인수 협상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작 됐으며 오늘 매각이 결정됐고, 내일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