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한-호주·캐나다 FTA 비준안 처리 합의

농·축산가 지원책 포함 10개항 합의안 [전문] 박귀성 기자l승인2014.11.13l수정2014.11.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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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좌)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우)이 여야정 FTA 협의체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호주·캐나다와의 FTA 체결 관련 여·야·정 협의체가 13일 상임위를 열어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본회의 통과는 다음달 2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이날 오전 정부와 회의를 거쳐 비준안 처리를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집에 합의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나고 곧바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고, 늦어도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히며 합의문을 공개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이 공개한 합의문에는 두 정책위의장 외에 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의장과 농림축산식품수산해양위원회 간사 유성엽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대리 주형환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대리 여인홍 차관이 공동 서명했다.

   
▲ 여야정 합의 10개항을 수록한 합의문

이 합의문에 명시된 내용은 여·야·정이 합의한 10개항으로 농축가 지원대책이 포함됐다.

먼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등 축산정책자금의 금리를 1.8~2% 인하하고,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40%이내로 경감하는 등 무허가축사 양성화 대책을 시행한다.

도축·도계 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도계장 전기요금을 2024년까지 20% 인하하고 농가사료직거래 자금 또한 내년에 4,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매년 적정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이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고, 우유자조금 조성 확대를 통한 국산우유 소비촉진 정책이 시행된다.

5대 그룹과 농축산단체의 MOU 체결 등을 통한 대기업 급식시장 개척 등 다각적인 상생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또한 여·야·정은 피해보전직불제,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등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와 같은 10개 합의 사항을 통해 농가에 향후 10년간 '3,920억원 플러스 알파'의 추가지원이 이뤄지게 된다"고 합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합의사항이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축산단체들이 결국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 합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렸기에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름 자평했다.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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