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협 "누리과정 파탄직전! 대선 공약 책임져라"

조희연, 이재정, 장휘국 교육협의회장 정부에 호소문 [전문] 박귀성 기자l승인2014.11.14l수정2014.11.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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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좌) 장휘국 이재정(우) 세 교육감은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교육감협의회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파탄직전! 대선 공약 책임져라"는 내용의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촉구와 전국 학부모들을 향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전국 교육감협의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후 4시경 국회를 방문하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을 만나 면담하고, 누리과정은 국가에서 재정부담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휘국 교육감협의회장은 이 자리에서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딘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새누리당에 여러 번에 걸처 대화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적)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우리 교육감들이 누리 교육과정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어차피 선진교육을 하려면 누리과정은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문제는 예산인데... 현재 누리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은 약 2조 정도인데 이 2조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말일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누리과정은 2015년도에 파행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아래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호소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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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호소문

-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감은 교육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오늘의 삶이 아이들의 미래와 민족의 미래를 밝게 한다는 신념으로 아이들 교육을 중심에 놓고 모든 일을 사고하고 행동하는 스승이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법률적으로도 미비하고 현재의 지방교육재정형편이 파탄지경임에도 보육대란을 막고자 고심 끝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어떠한 압력에 굴복하거나 재정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이들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충정어린 요구에 대한 아무런 답변없이 정부당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가 하면 일부 정치권은 불필요한 복지논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파탄과 보육대란에 대한 대책이 아닙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 등 법률 개정 방안을 확정하여 국회의 예산안 통과 이전에 밝혀주십시오.

- 정부는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비는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국회의 예산안 통과 이전에 밝혀주십시오.

- 정부와 국회는 현안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나 국채발행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국회의 예산안 통과 이전에 밝혀주십시오.

- 2015년 예산심의에 착수한 국회는 불필요한 복지논쟁을 중지하고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 이러한 절실한 호소가 받아들여지길 바라며, 국민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을 호소합니다.

2014. 11. 14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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