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경기교육감

14일 오후 5시경 기자회견을 마친 교육감들과 몰려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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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자 : 지도부를 만나셨다고 했는데, 지도부가 내는 입장이 무엇인지?
(양당 지도부를 만나려 했지만, 새누리당은 면담요청에 응하지 않은 듯)

장휘국 교육감 : 현재로서는 양당의 입장이 조금 팽팽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시도교육청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말해주셨습니다.

A기자 : 거기에 대한 상한선이나 하한선, 마지노선 같은 것을 정한 게 있었습니까?

장휘국 교육감 :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당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과 ‘시도교육청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예산 가운데)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대개 한 2조 정도 되니까요. 이점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백재현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여야간에 어떻게 이 재원을 마련하느냐?’... 재원의 문제에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결국 누리과정에 파행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B기자 :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서 마련해달라는 요건인데, 이게 차라리 야당을 만나는 것 보다 여당을 만나는 게?

조희연 교육감 : 아니죠. 우리 입장은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는 건 아니고...

장휘국 교육감 : 만나는 거는 이미 요청했고요.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재정 교육감 : 우리들이 여러 차례 여당 원내대표나 정책위 의장께 만나기를 청하는 문서도 보내고 직접 가 뵙기도 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 저희가 좀 실망스러운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3개월 정도의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기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렵게 3개월의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정부와 의회가 응답해달라는 게 저희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응답은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서 하라던가 하는 정도의 응답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좀 더 정부가 성의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고민해 달라 이걸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적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8천억 정도 되는데요. 어린이집이 한 3천 6백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많은 부분을 예를 들면 맞춤형복지 그리고 연가보상비와 같이 준 인건비에 해당하는 예산까지 절감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입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준다고 하는 건데, 그게 순수 빚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빚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런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더 고민해주시길 바라고, 의회에서도 마지막 (예산)심의 과정이 남았으니까 이 과정에서 여야가 좀 대국적인 통 큰 합의를 해주시길 저희는 바랍니다.

C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얘길 하고 있는데요...

조희연 교육감 : 아니 그것도 정식화된 입장은 아닙니다.

이재정 : 그 문제를 보면요, 우리가 2014년도 예산만 해도...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지방채 발행한 4114억을 상환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다시 추경예산으로 4114억을 다시 빚을 얻어서 갚는 상황인데... 이것이 다 2014년도에 무리하게 누리과정을 강행했기 때문에 온 하나의 결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해결의 방안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은 교육청이 정부로부터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오는 전입금과 고등학교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결국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발행해 봐도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양당이 어떻든 합의를 해서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방법이라고 하면 역시 국고에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인 20.27%를 상향조정해서 여기서 결국 누리과정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의 원안입니다.
왜냐하면 교부금은 본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와 학생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누리과정이 생기면서 이게 (지금까지) 단 한 푼도 교부금이 상향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교부금의 상향 없이 누리과정을 (교육청에)맡긴다는 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정규과정)기존의 학교와 학생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줄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C기자 : 일부 한 (지방의) 지사님께서는 교육청에서 좀 방만 경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에 대해서는...

장휘국 교육감 : 그 부분에서는 교육예산에 대한 이해가 많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예산이 뭐 방만하게 쓰이는 것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예산은 늘어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학생수는 줄어들더라도 학급수와 학교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교원수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학교 운영비 등 경비성 경비를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 하신다거나 또는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과거처럼 칠판과 분필만 가지고 교육하던 시절은 아닌데 그 시절만 생각하고 교육시설 또는 환경 또는 여러 가지 특별한 프로그램의 운영... 이런 것들을 교육으로 보지 않는 것은 ‘교육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정 교육감 : 네. 이거 저... 회장님 말씀을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학생수는 21% 줄었습니다. 줄은 건 사실이예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14년 동안 교직원을 비롯한 임금상승은 260%나 늘어났고 물가 상승률은 49%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것을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야지... 그저 이것을 막연하게 무슨 뭐 방만한 경영을 한다... 이 같이 말을 하는 것은 다른 기관에 대한... 이건 모독이고... 이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정치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조희연 교육감 : 더 한 가지 제가 또... 저희 시도교육감들은 무상보육에 결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부상급식과 부상보육은 이미 일종의 한국형 복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았고 국민적 합의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재정적인 위기상황에서 이 두 가지 복지를 지키면서 어떻게 통합의 기반을 확대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중앙정부도 마음을 열고 좀 나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D기자 : 지금 쟁점은 어쨌든 다 나와 있고 명분도 다 얘기가 됐잖아요. 결국에는 끝내 지원이 안 된다면 어떻게든 조달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조희연 교육감 : 하하하... 그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되죠.

장휘국 교육감 : 그런 상황은 오지 않으리라고 보고... 아직도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 이재정 경기교육감

이재정 교육감 : 지금 상황에선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양당간에 대화를 해서... 이게 국민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책임이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원만하게 2015년도에 누리과정 특히 대통령의 실책사업이 약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요청하는 거지요.

E기자 : 이번 국정감사 때 국회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태년 간사의 말에 의하면 “지금 이 누리과정은 정규교육과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냈다가... 법도 없는데... 법도 없는 상태에서... 입법이 안됐는데 미리 ‘여러분들이 집행하면 나중에 법 만들어 줄께’라는... 이러한 모순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장휘국 교육감 : 네, 그 부분은 법률과 시행령이 상충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지역에서는 ‘법률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시도교육감을 압박하는 것이고 시도교육감의 의무와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