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대통령 보육공약, 이제와서 시도교육감 책임? 안돼!"

새누리 신성범 "지방채 발행하라는데, 웬 잔말이야! 못 줘!" 박귀성 기자l승인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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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구)이 교문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또 파행을 맞아 심의가 중단 됐다. 지난 12일, 14일에 이어 이날 역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파행을 맞은 것이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편성에서 여야가 이견만 재확인한 채 서로 심의 중단에 따른 책임공방만 하고 있다.

교문위 간사 신성범 의원(51 새누리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교문위예결위소위 심의 중단은 전적으로 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신성범 의원은 "누리교육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결해야지, 정부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야당은 시도교육청들이 그간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더이상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중앙정부 역시 재정이 어려워 일단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십시오' 했는데, (야당) 그사람들은 시도예산을 늘릴만큼 늘려서 통계를 갖다놓고..."라며 야당의 예산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한편 교문위 야당측 간사 김태년 의원(49 새민련 성남 수정구)은 이미 본지와의 대담을 통해 "이 누리보육과정은 대통령 공약이었고, 이미 국민들의 공통적으로 인식된 사안인데 법률도 원칙도 근거도 없이 무조건 시도교육감들에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누리보육과정 예산을 확보하라 하면 지방정부로 봐서는 적지 않은 재원인데 어떻게 마련하란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김태년 의원은 또 "설사 시도교육감들이 무슨 수를 써서 재원을 확보하더라도 지방의회가 예산 집행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시도교육감들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지금 여당의 주장은 '낳기만 하면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대통령이 공언한 책임을 각 시도교육감들에게 부담시키는 꼴"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즉,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야지, 국고에서 지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린이집 지원금 2조1000억원 가량을 반드시 국비로 편성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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