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긴급좌담회’

김태욱 변호사, 대법 판결 부당성과 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 개요 박귀성 기자l승인2014.11.1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참여연대 본부 전경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17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지난 13일(목)에 있었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김경율 회계사,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감사조서와 감사보고서가 다르다. 1심과 2심에 각각 제출된 감사조서, 금감원에 제출된 조서 등의 숫자가 다른데, 감사조서와 감사보고서는 부모와 자식의 디엔에이가 같듯이 같아야 한다. 다를 수 없다’ 라고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신차종에 대해서도 사측의 주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000억 원이 넘는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 이러한 사측의 주장은 향후 신차의 개발도 없으며, 기존 차종도 판매하지 않겠다는 식의 주장이라고 꼬집었으며, 이는 '계속기업 가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현재 쟁점인 사안은 이론적인 논쟁이 아니라 사실 여부에 대한 문제라고 설명했고, 더불어 이번 사건과 관련한 회계조서에 서명이나, 일자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회계사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이번 재판의 요지를 설명하며, 유동성 위기 관련해 대법원은 당시 쌍용차가 담보를 활용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신규자금을 대출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쌍용차는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나 사채 및 기업어음발행, 자산매각 후 리스 등 민간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은 2009. 1. 당시 가용한 현금이 74억 원에 불과하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직전 현금보유액은 452억 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자동차 경영위기의 성격 관련해 대법원은 쌍용차가 유동성 위기를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위기 상항에 있다고 보았으나, 이 점에 대해서 김태욱 변호사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2005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는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었고, 신차종 개발도 예정되어 있었다. 2008년 들어서 국제 금융위기, 경유가격 인상, 유럽 환경 규제 등이 중복적으로 작용하여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009. 6. 이후에는 문제의 원인(금융위기, 유럽환경 규제, 경유가격 인상)들도 개선되기 시작하여 매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이었음을 지적했다. 대법원 쟁송과정에서 쌍용차는 그 주장을 스스로 변경하여 교대조 감축(2교대⇒1교대)이 인력구조조정 규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에 대하여 전혀 판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유형자산 손상차손과 재무건전성 위기 관련해서도 △당시 신차였던 C200(코란도C)의 경우, 거의 개발이 완료되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안진회계법인의 감사조서에 의하더라도 기존차종의 경우 모두 공헌이익이 (+)였으므로 계속 생산되어 판매되기만 한다면 반드시 미래현금흐름증가로 이어지는 점 등을 지적하며, 대법원의 주장은 ‘계속기업 가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해고회피노력 관련 대법원은 정리해고 이후 이루어진 무급휴직 조치들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며 부분휴업, 임금 동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해고회피노력도 다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김태욱 변호사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는 정리해고 이후인 8. 6. 노사 합의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당시 쌍용차가 어떠한 고려를 하였는가라는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인 6. 8.을 기준으로 무급휴직조치가 정리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였는지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에도 대법원은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김태욱 변호사는 실제로 쌍용차 지부가 이를 제안(5+5)했음에도 불구하고 쌍용차는 전혀 응하지 않았으며, 2009년경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제안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쌍용차의 태도는 위법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태욱 변호사는 또한 유동성 위기, 유형자산손상차손 및 재무건전성, 인력구조조정 규모 산정 등에 관한 대법원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추가적인 입증을 하여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쌍용차는 2006~2008년간 무려 3회에 걸쳐 전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점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각종 보고서들도 1~2년후 신규채용을 전제로 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 △쌍용차지부도 이를 적극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쌍용차는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조치(교대조 감축)를 한 점 등,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판단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후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쌍용차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판단을 다시 받아낼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대법원 판결이 이번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은정 정책국장은 제도 자체가 정리해고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주가 정리해고 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각지대가 있음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0명 이상을 정리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사측이 이러한 시행령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8명, 9명씩 해고하는 실태를 고발했다.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는 정리해고 규모는 사측이 신고한 내용의 합산인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 진행된 정리해고 인원은 정부의 발표보다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경영상 이유, 경영권이 헌법 상의 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경영권을 상회하는 권리가 없다고 비판한 박은정 정책국장은 근로기준법 24조 1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실심인 2심에서 오류가 인정되고 확인되는 과정이 있었다. 대법원이 어떤 고의를 밝힐 수 없더라도,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다소 오류가 있었어도, 합리성이 있으면 문제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근로기준법 상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여 판결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4가지 요건을 말하고 있는데, 법원은 개개의 요건에 대해 세밀하게 판단하기보다 종합적으로 보아, 크게 문제가 없으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은 지난 5년 동안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소회를 밝혔다.

김득중 지부장은 고법 판결 이후 정리해고와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고자 고민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쌍용자동차를 넘어 사회적으로 정리해고가 남용,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전태일 열사 44주기에 사법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해고시켰다고 말하며, 앞으로 쌍용차를 넘어 사회적으로, 전 사회와 연대하여,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별첨▣ 1. 김태욱 변호사 발표자료(쌍용자동차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
2. 김태욱 변호사 발표자료(쌍용차 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 개요)


<별첨1> 김태욱 변호사 발표자료(쌍용자동차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

[쌍용자동차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

1. 대법원 판결 요지
2014. 11. 13. 대법원 3부(생산직 사건 주심 박보영 대법관, 사무직 사건 주심 김신 대법관)는 쌍용자동차가 2009. 6. 8. 한 정리해고에 대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당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등 유동성 위기가 인정되고, ② 예상 매출 수량 추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사용가치가 과소평가된 것이 아니므로 유형자산손상차손도 과다계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쌍용차의 경영위기는 상당기간 신규설비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비롯한 계속적·구조적 위기라고 보았다. ④ 나아가 인력 구조조정 규모는 경영판단의 문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데, 모답스 기법 등을 활용하여 적정한 인력규모를 산출하였고(사무직은 경쟁사와 비교), 각종 생산성 지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후적인 노사대타협으로 해고인원이 축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애초의 인력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⑤ 2009. 8. 6. 무급휴직은 극심한 노사 대립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고, 부분휴업, 임금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축소, 복지중단, 희망퇴직 등 해고회피 노력도 다하였다고 보았다.

2.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

가. 유동성 위기 관련
대법원은 당시 쌍용차가 담보를 활용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신규자금을 대출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산업은행의 대출 거절을 들고 있다. 그러나 쌍용차는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나 사채 및 기업어음발행, 자산매각 후 리스 등 민간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더구나 대법원은 2009. 1. 당시 가용한 현금이 74억원에 불과하다고 하였지만 명백한 사실오인이다. 이는 쌍용차의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해 기존 대출계약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실제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직전 현금보유액은 452억원에 달했다. 또한 2008. 12. 31. 현재 곧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영업 관련 유동자산이 지급하여야 할 영업관련 유동부채보다 1,000억원 이상 많았다는 것은 쌍용차의 재무제표상 명백한 사실이다. 결국 쌍용차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사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제대로 심리하지도 않은 채 너무나 간단히 쌍용차의 유동성위기를 인정했고 이를 완화할 수단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 유형자산 손상차손과 재무건전성 위기 관련
대법원은 쌍용차의 예상 매출수량 추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기존 차종을 단종없이 계속 생산한다고 하여 그것이 미래현금흐름 증가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쌍용차가 2008년 유형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에도 이미 1,86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의 사정을 들어 재무적인 위기상황에 처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당시 신차였던 C200(코란도C)의 경우 거의 개발이 완료되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최소한 이와 관련한 매출수량은 반드시 추정되었어야 하며, 안진회계법인의 감사조서에 의하더라도 기존차종의 경우 모두 공헌이익이 (+)였으므로 계속 생산되어 판매되기만 한다면 반드시 미래현금흐름증가로 이어진다. 아울러 원심 판결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신차종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구차종의 계속판매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기업의 가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유형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부채비율이 561%에서 187%로 떨어지게 되고, 2007년을 제외하고는 2009년 전반기까지 계속 (+)의 영업현금흐름을 유지하였으므로 영업만으로도 이자비용 등을 감당하며 지속적으로 현금을 창출할 능력이 있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만연히 쌍용차의 재무건전성 위기를 인정한 것이다.

다. 쌍용자동차 경영위기의 성격 관련
위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쌍용차가 유동성 위기를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위기 상항에 있다고 보았고, 이는 상당기간 신규설비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비롯한 계속적·구조적 위기라고 보았다. 그러나 쌍용차는 2008년 이전 상당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2005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는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었고, 신차종 개발도 예정되어 있었다. 2008년 들어서 국제 금융위기, 경유가격 인상, 유럽 환경 규제 등이 중복적으로 작용하여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뿐이다. 그러나 정리해고가 있었던 2009. 6. 이후에는 문제의 원인(금융위기, 유럽환경 규제, 경유가격 인상)들도 개선되기 시작하여 매출 회복이 기대되었다. 특히, 2009년 중반에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시장에서 자동차 판매 확대 지원책이 시행되었던 점을 보면 더욱 기대할만 했다. 쌍용차가 근거없이 정리해고를 하면서 발생한 갈등(ex.점거파업 등)으로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을 뿐이다.

라. 인력구조조정 규모 산정 관련
대법원은 인력 구조조정 규모도 모답스 기법 등을 활용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모답스 기법 등을 활용하여 어떻게 구조조정 규모를 산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물론 레이아웃을 검증했다는 증거도 전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인정하였다. 원심 법원에서 모답스 기법 등을 활용하여 구조조정 규모를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한 것을 별다른 근거도 없이 대법원이 반대로 인정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각종 생산성 지표를 보아도 쌍용차가 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보았으나 매출액 기준이 아닌 영업비용 중 인건비를 기준으로 비교함이 타당하며, 매출액 기준으로 한 지표를 보더라도 국내 최우량 기업인 현대·기아차에 비하여 일부 나쁜 점은 있었지만 정리해고를 할 정도는 아니었다. 또한 대법원 쟁송과정에서 쌍용차는 그 주장을 스스로 변경하여 교대조 감축(2교대⇒1교대)이 인력구조조정 규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에 대하여 전혀 판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마. 해고회피노력 관련
대법원은 정리해고 이후 이루어진 무급휴직 조치들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며 부분휴업, 임금 동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해고회피노력도 다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는 정리해고 이후인 8. 6. 노사 합의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당시 쌍용차가 어떠한 고려를 하였는가라는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인 6. 8.을 기준으로 무급휴직조치가 정리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였는지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에도 대법원은 이를 간과했다. 또한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보고서(삼정KPMG 및 삼일)도 정리해고 후 1~2년 후부터 상당수의 신규채용을 전제로 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정리해고 없이 버틸 수 있었다. 실제로 쌍용차 지부가 이를 제안(5+5)했음에도 불구하고 쌍용차는 전혀 응하지 않았다. 2009년경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제안했다는 점에서도 쌍용차의 이러한 태도는 위법성이 크다.

3. 이후 대응

환송받은 법원은 변론을 거쳐 새로운 혹은 보강된 증거에 의하여 본안의 쟁점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 인정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법원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파기 환송 판결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 또한 쟁점이 되지 않았던 주장도 새로 할 수 있다. 유동성 위기, 유형자산손상차손 및 재무건전성, 인력구조조정 규모 산정 등에 관한 대법원 판단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추가적인 입증을 하여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쌍용차는 2006~2008년간 무려 3회에 걸쳐 전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였다.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이러한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더군다나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각종 보고서들도 1~2년후 신규채용을 전제로 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쌍용차지부도 이를 적극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쌍용차는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조치(교대조 감축)를 하였다.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판단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파기 환송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쌍용차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판단을 다시 받아낼 것이다.

4.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

가. 외부감사 독립성 개선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선택하도록 하는 자유수임제 실시 이후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크게 약화되었고, 이는 허위(내지 부실) 감사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사건에서는 그나마 회계부정 문제가 쟁점이 되었지만, 실제 회계부정에 기초하여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는데도 간과하고 넘어간 사업장들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라도 제대로 감독을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금감원은 현재 오히려 허위 감사를 옹호하고 있음)이다.

나. 정리해고 요건 강화
대법원이 계속하여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서 해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구조조정에 대한 쟁의행위도 불법으로 치부하여 집단적 노사 자치에 의한 해결도 막아놓으면서 사법심사도 느슨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 보호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다. 정리해고 과정에서의 문제
도산을 피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 정리해고가 허용된다고 가정(假定)하더라도 사용자들이 제출하는 각종 경영자료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는 정리해고에 대한 사전적 통제 장치로 작용할 수 있고, 이후의 법률 쟁송 과정에 대비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다. 각종 경영자료들에 대한 효과적인 검증을 위해서는 회계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프랑스에서는 50인 이상의 기업에서 10인 이상의 해고(=10인 이상의 해고를 대규모 집단해고라고 합니다.)를 하는 경우, 해고협의 주체인 근로자대표(통상 기업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해고 계획의 내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공인회계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대표가 공인회계사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선택에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선출된 공인회계사의 임무는 기업회계파악과 기업 상황의 평가에 필요한 경제적, 재정적 요소들을 분석하고 구조조정 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평가한다. 프랑스 판례는 이러한 공인회계사의 지위는 회계감사와 동일하다고 보고 있어 공인회계사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회계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가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공인회계사의 이러한 요구에 신속히 응해야하며, 사용자가 불응시 근로자대표는 민사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고, 사용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위 공인회계사와 별개로)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고용, 근로조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기술 도입에 관한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의 합의로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별도의 기술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별첨2> 김태욱 변호사 발표자료(쌍용차 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 개요)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 개요

1. 사건의 개요
1심 : 서울남부지법 2012. 1. 13. 선고 2010가합23204 (원고 패)
2심 : 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4427 (원고 승)
3심 : 대법원 2014. 11. 13. 선고(예정) 2014다20875

2. 소송상 주요 쟁점

가. 정리해고의 법리

1) 2심 판결 요지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통상 대규모로 이루어지므로 대상 근로자 및 가족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국가의 고용정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리해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상고인) 주장
대법원 판결의 추세는 정리해고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추세인데, 2심 판결은 이에 반한다.

3) 원고(피상고인) 주장
대법원 판결의 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2심 판결은 정당하며, 특히, 정책법원을 지향하는 대법원이 정리해고 남용에 대하여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부

1) 회사의 경영위기의 성격

① 2심 판결
장기간의 워크아웃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쟁력 자체가 상당 기간 유지되고 있었고, 회사가 주장하는 경영위기가 구조적, 계속적 위기라고 볼 수 없는 점, 유동성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대주주(상하이차)가 회생절차를 통하여 교체될 기회가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유동성 위기가 일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원삭감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② 피고 주장
쌍용차 위기는 2008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개발 및 투자 부진으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다. 구조적 지속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08년의 금융위기를 넘지 못하고 회생신청까지 한 것이다. 2009년 이후 최근까지의 실적이 계속 적자인 것이 이를 반증한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노력들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고비용 구조인 인건비 감축을 시도할 수 밖에 없었다.

③ 원고 주장
쌍용차 위기는 2008년의 금융위기에 기인한 일시적 문제이다. 정리해고가 있었던 2009. 6. 이후에는 문제의 원인(유럽 환경규제, 금융위기, 경유가격 인상)이 개선되기 시작하여 매출 회복이 기대되었다. 특히, 2009년 중반에는 한국정부를 포함한 각국정부에서 자동차 판매 확대 지원책이 시행되었던 점을 보면 더욱 기대할만 했다. 회사가 근거없이 정리해고를 하면서 발생한 갈등(ex.점거파업 등)으로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을 뿐이다. 특히 부당한 정리해고를 하여 그로 인한 갈등이 반영된 2009년 이후 실적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유동성 위기 존부와 유형자산손상차손

① 2심 판결
쌍용차의 경우 유동성 위기가 일부 존재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까지 이른 점은 있으나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다수의 부동산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유동성 위기를 완화할 수단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유동성 부족에서 더 나아가 재무건전성까지 문제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즉,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처럼 보인 주요 원인은 유형자산손상차손 때문이고, 이는 주로 회사의 매출수량 계획 추정치의 적정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당시 회사는 (후속 차량 투입을 전제로 했던) 구차종의 단종 시기와 판매량을 전제로 매출 수량을 추정하면서도 후속 신차종들을 전면 배제하였다. 이는 계속기업가정을 위반한 모순된 주장으로서 결국 유형자산손상차손이 과대계상되었다고 보인다.

② 피고 주장
당시 금융위기 상황에서 담보권 설정 가능한 부동산이 있다고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현실을 모르고 한 판단이다. 영업현금흐름이 +였던 것은 회사가 비상조치를 한 결과에 불과하다. 신차개발 가능성과 그로부터의 현금흐름이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신차매출을 공헌이익에 반영하는 대신 처분/잔존가치에 일부 반영하는 것은 적정한 회계처리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신차 판매 계획을 100% 반영하는 것 혹은 구차종 판매를 통하여 항상 공헌이익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기업회계기준 위반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형자산손상차손은 정리해고와 관계도 없다.

③ 원고 주장
2008. 4분기에 영업활동으로만 727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었던 점, 매월 평균 2,000억 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2008. 12. 31. 당시 현금 시재 775억 원, 곧 회수 가능한 매출채권 1,142억 원, 미수금 366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재고자산의 가치는 3,665억 원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던 점,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감정가 3,00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동성 위기라고 볼만한 상황이 없었다. 가사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하이차와 피고 회사의 노력만 있었다면 충분히 회피 가능했다. 유형자산손상차손의 경우 신차종 판매로 인한 현금흐름을 전부 누락하면서도 구차종의 경우 7개 중 절반 이상인 4개를 단종시키는 것으로 가정하여, (5년간 총 65만대를 판매하겠다는) 최초 계획을 아무런 근거 없이 23만대로 축소한 다음 무려 5,177억 원의 손실을 계상한 쌍용차의 유형자산 손상차손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그 전제인 계속기업의 가정을 위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유형자산손상차손 과다 계상으로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었으므로 정리해고와 관계가 깊다.

3) 생산성, 효율성의 위기 존부

① 2심 판결
회사가 주장하는 HPV(1대 생산 소요 시간)는 차종별 생산 시간의 차이, 각 회사마다 생산인력에 포함시키는 범주 등이 달라 개념상 생산효율성 판단의 근거로 삼기 적절하지 않으며 모답스 기법에 근거하여 보더라도 회사가 주장하는 인력 삭감 필요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 주장
HPV는 판단의 근거자료는 아니었고 참고만 한 것이다. 쌍용차는 1인당 매출액, 매출액 대비 인건비등 모든 생산성 지수에서 다른 자동차 회사와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진다. (인원삭감 규모와도 중복되는 부분이나) 모답스 기법을 기초로 레이아웃과 편성효율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산출한 결과도 인력 과다라는 결론이다.

③ 원고 주장
HPV가 생산성 및 효율성 판단의 근거였다고 삼정보고서에 씌여 있고, 모답스 기법을 기초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생산성 문제와 인력 구조조정 규모를 도출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1인당 매출액, 매출액 대비 인건비를 보더라도 크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쌍용차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적다는 점도 비교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인건비 문제는 비용측면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영업비용 대비 인건비가 더 정확한 기준인데 영업비용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법원에 최근(2014. 10. 24.)제출된 서면에서 피고는 교대제 변경 문제가 핵심이었다고 주장하였는 바, 이는 생산성, 효율성, 모답스 기법 등을 고려하여 구조조정을 했다는 회사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4) 기업회생절차와의 관계

① 2심 판결
기업회생절차에서도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뿐 아니라 회생절차에서는 도산법적인 관점에서 회생계획안이 작성될 뿐 근로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 계획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고 법원의 허가가 있었다고 하여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피고 주장
기업회생절차 돌입 자체만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상당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의적으로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는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다.

③ 원고 주장
기업회생절차 돌입은 정리해고 판단 과정에서 많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또한 상하이차가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택한 것이다. (즉, 기술유출이라는 목적 달성 후 지분매각을 위한 방법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택함.)

5) 인원삭감 규모의 합리성

① 2심 판결
경영상 위기가 구조적, 계속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전체 근로자의 1/3이상을 상회하는 대규모 인원삭감은 합리성이 부족하다. 또한, 정리해고 이후 459명의 무급휴직이 있었고, 이에 대해 회생법원이나 회생채권자의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점등을 고려하면 회사가 제시한 인원삭감규모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었다고 볼수도 없다.

② 피고 주장
기존 주장 : 모답스 기법, 레이아웃, 편성효율 고려하여 적절히 정했다.
최근 주장 : 실제로 핵심은 교대제(2교대->1교대) 변경이었다.

③ 원고 주장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주장이 계속 변경되어서 그 자체로 입증이 안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모답스 기법, 레이아웃, 편성효율을 고려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믿을 수 없다. 피고가 최근에 한 교대제 관련 주장은 그간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교대조 축소(2교대조->1교대조)가 인원감축 규모 산정의 근거였다고 보인다.

다. 해고회피노력

1) 2심 판결
대기업은 동원 가능한 수단과 능력이 크므로 해고회피노력도 더 많이 요구되며, 정리해고시 사용자는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조치를 먼저 모색하여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조치는 최종적인 해고회피수단으로 보아야한다. 그러나 회사는 무급휴직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해고회피조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 특히 무급휴직의 경우 희망퇴직에 비하여 비용이 덜 소요되고 고용유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애초 계획한 것보다 많은 규모의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정리해고의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주장
무급휴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근거가 없고, 노조(쌍차지부)의 반대로 무급휴직은 가능하지도 않았다. 또한 2005년 이후의 해고회피노력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자산 매각, 희망퇴직, 임금삭감, 비용절감 등)을 다했다.

3) 원고 주장
피고는 무급휴직을 제안한 적 자체가 없다. 경영상 위기 원인이 2008년 금융위기에 있는 것이므로 2008년 이전의 조치들은 해고회피 노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실제로 교대제 변경이 정리해고 인원산정의 근거였다고 보이는데,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보고서(삼정KPMG 및 삼일)도 정리해고 후 1~2년 후부터 상당수의 신규채용을 전제로 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정리해고 없이 버틸 수 있었다. 실제로 쌍용차 지부가 이를 제안(5+5)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전혀 응하지 않았다. 2009년경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제안했다는 점에서도 회사의 이러한 태도는 위법성이 크다.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귀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11길 70  |  대표전화 : 070-7122-4944   |  팩스 : 070-8273-2127
등록번호 : 서울 아03628   |   동록·발행일 : 2012년 6월 29일   |  발행인 : 박귀성  |  편집인 : 박귀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빈
Copyright © 2012 한인협.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