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e Westmoreland 국제 인권변호사, 이석기 의원 접견

“표현의 자유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권리" 박귀성 기자l승인2014.11.18l수정2014.11.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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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e Westmoreland(이하 케이트 웨스트모어랜드) 미 인권 변호사가 18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성남 중원구)과 함께 수원구치소에서 이석기 의원을 접견하였다.

케이트 웨스트모어랜드 변호사는 ILO 법률자문/프로그램 담당관 등을 비롯해 여러 국제기구와 함께 일한 경력의 소유자다.

   
▲ Kate Westmoreland 미 인권변호사의 약력 <출처 : Stanford Law School Home Page>

웨스트모어랜드 변호사는 “민주주의의 정신은 다른 사람의 견해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나아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그 같은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놀랍다.”며 “이런 계기로 만나게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에 이석기 의원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생면부지의 관계인데 이렇게 멀리서 찾아와 만나게 된 것이 정말 고맙고 감동적이다.”며 “다음에는 더 좋은 상황에서 직접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Kate Westmoreland 국제인권, 국제법률 변호사 <출처 : 인터넷>
이석기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한 마디로 죽은 법이 산 사람을 잡은 것이다. 독재시대에 사람들을 탄압하던, 죽은 법이 부활하였다.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이석기 의원은 또한, “말을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의 표현이다. 그런 면에서 인류 역사는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고 그를 발전시켜온 역사이다.”며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도 중요할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특히, “중세 마녀사냥의 잔혹성은 마녀에게 스스로 마녀가 아님을 입증하라는 것에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미디어를 동원해 하나의 ‘붉은 도깨비’를 만들었다. 도깨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도깨비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폭력성이 정말 무서운 것”이라고 역설했다.

   
▲ Kate Westmoreland 미 인권변호사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메인 컨퍼런스 룸에서 열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의 위기: 내란선동죄의 이중위험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웨스트모어랜드 변호사는 “국제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았다”며, “표현의 자유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단히 높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는 게 국제적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웨스트모어랜드 변호사는 아울러 “재판관들이 사실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며 “국제적으로는 이번 사건이 충분히 덜 알려져 있기에 세계 각국 법조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하였다.

접견을 마감하며 이석기 의원은 “몸은 가둘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 그것은 마치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며 “드넓은 광장에서 꼭 다시 만나자”고 인삿말을 전했다.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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