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증인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강 문제와 관련 새정치 민주연합 박영선 대표와 합의를 한 것을 확인됐다. 본래 4대강 조사와 관련된 박 대통령의 의지는 대선 때부터 확고한 입장이었지만, 최근 들어 청와대나 여권에서 4대강 사업 조사에 대해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박영선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당연히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오늘 오전 ‘MBC 라디오 시선집중’ 신동호 아나운서와의 대담에서 박영선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삼성 SDS 상장 차익에 대해 ‘부당이익환수법’ 일명 이학수법을 제정하기 위해 준비하게 된 동기와 입장, 준비 과정 등을 소개했으며, 나아가 최근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박영선 당대표 출마설’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했다.

아래는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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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박영선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7월10일 회동을 했었다는데 이 자리에서 4대강 조사와 관련된 합의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박지원 의원이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야당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과연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고요 특히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른바 사자방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4대강과 관련된 합의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시 3자 회담의 당사자였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을 직접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박의원이 삼성SDS 관련해서도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도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 안녕하세요.

▷ 신동호/진행자: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 동안...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으로서 해야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신동호/진행자: 얼마 전에 손학규 전 대표가 있는 강진에 다녀오셨다고 보도가 되던데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궁금하네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부 인사차 찾아뵙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 신동호/진행자: 알겠습니다. 그쯤 해두죠. 관심 사안이 지난 7월10일에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박 원내대표께서 만났을 때 4대강 조사를 박대통령이 약속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듣겠습니다

4대강 22조원, 혜성우주선 로제타 열 두 번 쏘아올릴 수 있는 천문학적 규모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대강은 이미 다 아시다시피 환경오염 문제에다가 예상된 효과가 전혀 검증된 바가 없고요, 또 사업 과정에서 대규모 담합과 부정이 드러난 예산 낭비 사업이었죠. 제가 그때 7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 4대강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4대강을 지속할 경우에 이것이 어떤 검증된 효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고 지금까지 이미 들어간 액수만 22조원에다가 앞으로 얼마만큼의 기하학적인 돈이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사업을 계속 세금을 여기에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결단을 하셔야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이 야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대통령께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으셨고요. 그리고 “책임을 묻겠다... 4대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신동호/진행자: 4대강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언급을 대통령이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과연 어떤 조사를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까지 뉘앙스를 연결해서 볼 수 있는지 모르겠군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책임을 물으려면 거기에 따른 조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잘못을 가려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동호/진행자: 그 말씀은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대통령도 그럴 의향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보는 거지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글쎄요. 제가 그런 판단의 문제를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워딩이었습니다. 그런 ‘책임을 묻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그것이 이제 여야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청와대도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동호/진행자: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언급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관련된 진상 파악이라든가 조사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이를테면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 정도 파악할 수 있겠군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 그 정도 말씀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동호/진행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최근에 4자방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 특히 새누리당 친이계로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여당 지도부로서도 친이계 반발을 사면서까지 가져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그렇습니다 7월에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4대강 문제를 제가 언급하고 대통령의 답변이 있었을 때도 제가 친이계 쪽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느꼈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로제타가 혜성에 착륙하지 않았습니까? 이 돈이 한국 돈으로 약 1조8천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4대강은 22조원을 강바닥에다 뿌렸거든요. 다시 말해서, 혜성에 우주선을 열두 번도 더 보낼 수 있는 그런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런데 국민들이 이런 예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감(不感)하게 생각한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22조원의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간 이런 사건이 이런식으로 방치되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고요.
더군다나 올해 예산이 적자 예산으로 편성되고 적자 예산이라는 것은 곧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답을 내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원외교라든가 방위산업 비리 이런 부분도... 이 자원개발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의 투자된 규모도 제대로 파악이 않되고 있거든요. 29조원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 80조원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운영해서는 정말 국민의 세금이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않고 이렇게 부정과 부패에 파묻히거나 아니면 엉뚱한 곳에 쓰이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국회에서 바로 잡아야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친이계 문제 친박계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새누리당이 조용한가?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는 언젠가는 이런 부담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안아야하고 결국 그 부담이 서민들의 허리를 굽게 만드는 일로 되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이 부분을 정리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동호/진행자: 이명박근혜 정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조용하다, 이 말씀은 박근혜 정부도 4대강과 관련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자유로울 수 없다기보다는요, 그 전 정권의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고치는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 신동호/진행자: 알겠습니다. 4대강과 관련해서 그 효용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그 효용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박의원님의 의견을 좀 듣고요. 이 것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이 미온적이다, 그 이유가 이런 것이다”라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삼성 SDS 상장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관련한 내용을 들어 보죠.

삼성SDS 상장은 대한민국 브랜드에 상처 주는 세습자본주의의 사례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지금 세계에 유수의 경제 전문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를 세습 자본주의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SDS 상장이 바로 세습 자본주의의 하나의 예죠 그런데 문제는 자본이 세습되더라도 이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세습이 되었으면 괜찮은데 삼성 SDS는 불법으로 처음부터 배당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학수 김인주 이재용 부회장 등 그 3남매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요. 불법에 의해서 취득해서 평균 천원정도에 받은 주식이 지금 33만원 34만원으로 해서 시세차익이 무려 엄청난 숫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시세차익이 5조에서 7조정도 예상이 되는데, 항간에는 ‘이 돈으로 앞으로 이건희 회장 이후에 어떤 상속세를 낼 것이다’라는 추측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 신동호/진행자: 경영승계 비용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네 그런 추측들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이런 불법을 통해서 어떤 재산을 상속받아서 이것이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기는 사례를 우리 국민들이 그저 지나간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 정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요즘 고등학생들이 뭐 ‘10억을 벌 수 있다면 감옥에 가도 좋다 그런 농담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것이 하나의 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의 미래 희망을 꺾는 좌절을 가져다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엄격하게 사회에서 다룰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익환수법’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현재 법을 제가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이 법을 만들면서 사회에 어떤 전문가라든가 여론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소급 적용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분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학수 김인주 이 두 분은 이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감옥까지 갔던 상황인데 감옥까지 갔던 분들이 1조 이상의 시세차익을 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호하게 사회가 환수해야한다는 원칙을 세워놔야 앞으로 이런 불법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지 않겠냐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 신동호/진행자: 정서적으로 본다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일사부재리라든가 그런데 저촉이 되진 않을까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두환 특별법이라든가 유병언 특별법이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잘못으로 인해 재산을 환수하는 예는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적 논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인 합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1912년도에 타이타닉 사건이 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세월호 사건 이후처럼 부의 불평등 문제라든가 위험의 불평등 문제라든가 이런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이슈가 돼서 록펠러 재단, 미국의 부호들의 재단이 만들어집니다.
카네기 재단 만들어지면서 사회 환원문제가 대두됐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의 알리바바가 미국에 상장이 되면서 그 알리바바의 대표인 마윈이 빌게이츠와 같이 사회환원 기부 문제를 정쟁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창업 1세대는 자수성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주지만 창업 2세, 3세가 되면 2세 3세는 자신의 노력보다는 아버지를 잘 만나서 그런 것을 계승하게 되는 세습자본주의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도 자발적인 사회 환원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검토해야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신동호/진행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좀 언급했습니다만 사례가 좀 다르지 않은가 싶어서요. 삼성은 다시 증여세도 납부했고요. 사회환원도 일부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계자들이 법적인 처벌도 받았습니다.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말씀하셨던 요약으로는 조금 별개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그것이 이제 삼성이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회적으로 요소요소에 영향력으로 미칠 수 있는 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런 어떤 불법적인 행위, 그 당시에 법적 처벌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것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발생한 엄청난 액수의 차익 문제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삼성에서 주장하는 만큼 관점이 다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해야한다는 논리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기업가정신이 중국의 신세대 마윈이 그런 발언을 한 것처럼 중국의 기업가 정신만도 못한 세습자본주의라고 비춰서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상처받는 것을 저는 방지하자는 그런 의미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신동호/진행자: 시간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눠야겠고요. 짧게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갈 계획이신지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글세요, 그런 질문들을 자꾸 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 신동호/진행자: 특히 부정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막아놓으신 건 아니죠?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그렇게 자꾸 유도성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신동호/진행자: 왜냐면 제가 모두에 손학규 전 대표 만나신 것을 여쭤본 이유도 그런데 혹시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진 않으셨는지요?

▶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 신동호/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에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끝.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