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MB해외자원폐단을 낱낱히 진단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이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이명박정부 5년간 청와대가 주도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이 직접 체결한 VIP자원외교가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노영민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 흥덕구)은 MB정부시절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VIP자원외교를 통해 체결된 MOU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체결한 MOU가 28건, 이상득 특사가 11건, 한승수 총리가 4건, 외국VIP 방한시 체결된 MOU가 2건 등 총 45건이고 이중 명박·상득 형제가 체결한 MOU는 39건으로 90%를 차지한다” 폭로했다.

노영민 의원은 “MOU 45건에 대한 기투자액은 총 1조 4,461억원이며, 회수액은 0인데, 향후 2조 721억원의 추가 투자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기투자 와 추가투자를 포함한 총 투자액은 3조 5,182억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총 45건의 MOU중 금융비용조달 MOU한건과 정보교류 협력 MOU 9건을 제외한 탐사개발 MOU 35건 중 성과 없이 종결된 MOU가 29건, 진행 중인 사업이 6건”이라며 “이 마저도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우선적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 진행사업 3건을 보면, 2009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호주 코카투사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며 “한국광물자원공사가 120억을 투자해 지분 1%, 한국동서발전이 115억원을 투자해 0.66%의 지분을 취득했지만 코카투 유연탄사업은 탐사·개발사업이 아닌 생산광구임에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배당액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1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아공 잔드콥스 희토류광구에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279억원에 지분 10%를 취득했다. 이후 탐사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12년 4월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타당성 평가만 진행중이다.

2012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린란드 희귀금속 공동탐사 MOU를 체결했다. 올해 8.8억원이 투자되어 1차 탐사가 종료되었으며, 계속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그 결과가 큰 의미를 가질수 없는 아주 소규모 사업이다.

노영민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진행사업 3건을 포함 광물자원관련 35건은 사실상 성과 없이 종결되었다며, 돈만 내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의 진행사업을 보면, 2008년 2월 쿠르드 총리와 당시 이명박 당선인은 이라크쿠르드 유전개발사업 MOU을 체결했다. 현재까지 서명보너스 2,114억원, SOC건설비 부담 3,986억원, 탐사비 3,48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투입되었다.

이에 대한 댓가로 받은 3개 광구 중 석유공사의 운영 광구인 바지안 광구는 탐사실패로 반납하였으며, 상가사우스 아직 경제성 있는 유전발견에 이르지 못했으며, 내년말 광권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분 15%에 불과한 하울러 광구는 10억배럴 이상의 대규모 유전 탐사에 성공하였지만 운영광구가 아닌 관계로 은행이자정도의 수익만 예상되고 있다.

또한 SOC건설비 부담 4,514억, 상가사우스 탐사비 2,000억원 등 총 6,514억원의 추가 비용부담이 예정되어 있다.

2008년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우즈벡 서페르가나/취나바드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여, 2010년 2월 탐사계약을 체결했다. 이에2012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탐사결과 경제성 부족으로 철수를 준비중에 있다.

2011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유전’이 생겼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자랑하던 UAE 유전 개발사업은 서명보너스 및 기투자비보상 442억원, 탐사비 161억원 등 총 720여억원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두 개 광구는 탐사 조차 시작하지도 못했으며, 현재 탐사가 진행중인 1개 광구도 탐사계획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또한 1조 4,200억원의 추가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노영민의원은 “석유공사의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사업, UAE 유전개발 사업은 좀 더 사업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나머지 43개 사업은 현재 종결되었거나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결국 “소리만 요란했던 MB정부의 VIP자원외교는 대부분 성과 없이 종결되었으며, 진행중인 사업도 성과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MB정부의 VIP자원외교는 국제적인 망신만 초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카자흐스탄의 보쉐콜 동광산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이후 8월 자료검토와 9월 투자여건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을 본격화 했다. 하지만 10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MOU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중국 개발은행과 개발을 추진했다.

또한 MB형제들은 볼리비아 리튬확보를 위한 자원외교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1회, 이상득 특사 3회 MOU를 체결했다.

이런 과정속에서 2010년 8월 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유니 소금호수를 찾아가던 김신종 전 사장을 비롯한 광물자원공사 직원들은 현지 원주민들에게 납치되어 24시간 만에 풀려나는 일이 발생했다. 국가 간에 양해각서를 4차례나 맺고 현지 조사를 간 자원외교단의 납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영민의원은 “이처럼 MB형제 주도하에 이뤄진 자원외교는 국부는 유출되고 껍데기만 남은 대국민 사기극이며, 국제적인 망신만 초래한 굴욕외교”라며 “과연 국민의 혈세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자원외교를 했는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한다”며, 조속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