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김제남 의원과 참여연대, 민변은 지난 11월 4일 'MB 해외자원개발 및 투자손실'에 대해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석유공사 책임 회피, 사실왜곡 국민 기만, 국회는 국정조사 즉각 합의해야!

부실 기업 처리를 위해 혈세 2조 8천억 공중분해 추정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은 석유공사 NARL 매각 대금에 대한 실상을 공개하고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에게 국정조사를 재차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김경률 회계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일영 변호사는 이 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석유공사가 공개한 매각 대금 350억원은 원유 및 석유 등 재고를 600억원 가량 과도하게 부풀려 계산한 것으로서, 실제 순현금흐름은 –280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변은 NARL을 인수한 회사가 미국계 상업은행이 아닌 부동산 투기자본임을 폭로하고 석유공사 측의 국정 감사 위증행위, 책임회피 행위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끝.

한편, 김제남 의원과 참여연대 등은 이날 회견과 아울러 회견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사실관계 자료 'NARL 매각대금 재해석, 매각 종결관련 석유공사 제출자료, NARL 정제마진 하락에 따른 감액상각(2009.6) 및 석유공사 실적 부진 해명 자료' 등을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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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단군 이래 최고의 국부유출이라고 알려진 MB 자원외교 관련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먼저 석유공사가 지금까지 2조원을 넘게 투자한 하베스트 NARL의 매각대금은 마이너스 240억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석유공사가 제출한 NARL 매매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가 가지고 있는 NARL의 주식과 채권에 대한 매각대금은 사실상 10억원(100만 CAD)이며, 이 중 석유공사가 NARL에 대한 1조8,000억원(18.5억 CAD)의 채권은 고작 1달러에 매각된 기막힌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석유공사는 NARL 매각 합의금 명목으로 250억원(2550만 CAD)을 지불하여, 사실상 매각대금은 주식채권 매각금 10억원을 공제한 -240억원(2450만 CAD) 가량인 것입니다.

석유공사는 지난 14일(금)에 매매계약을 종결하였으며, 매매계약에 따른 순현금 유입액은 350억원 가량(3,500만 CAD)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고 평가 및 계약상 의무에 따른 각종 비용을 계산하여 나온 금액이지만, 원유 및 석유 등 재고를 600억원 가량 과도하게 부풀려 계산한 것으로서, 실제 순현금흐름은 –280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석유공사는 매수자인 실버레인지사가 미국계 상업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체는 부동산투기업체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석유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실버레인지는 리만브라더스에서 부동산 유동화 업무를 담당하던 임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실버피크 부동산 투자회사’(Silverpeak Real Estate Partners)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석유공사가 NARL 매각을 추진하면서 13개 업체로부터 매각제안서를 제출 받았지만, 250억원의 웃돈을 받고서도 NARL을 인수하려는 건전한 기업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석유공사는 사회적 책임까지 망각한 채 사업 실패의 책임을 조용하게 무마하고자, 250억이라는 웃돈을 얹어주고 부동산 투기 회사에 팔아넘기는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서 우리 국민은 NARL 매각에 따른 2조 7,000억원의 혈세 탕진뿐만 아니라, NARL을 인수한 부동산 투기회사가 단행할 수 있는 자산 유동화 혹은 구조조정에 따른 혼란을 지켜봐야 할지도 모르는 우려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석유공사는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고도 반성과 진실 공개보다는 사실 왜곡과 혼란을 계속 부추겨 왔습니다.

석유공사 경영진은 국정감사에서 명백한 위증을 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국회의원들이 NARL 매각 관련 계약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나, 석유공사는 매매계약 상 ‘비밀준수 조항’ 의무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제출된 계약서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비밀 준수는 국정감사와 같이 당사자 국가의 법령에 따른 의무로 공개한 경우 면책되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석유공사 경영진은 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으로 국정감사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회는 마땅히 석유공사 경영진에게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증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이번 손실에 대해 아직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와 정부는 NARL 매각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마치 ‘정제 마진’의 하락 때문이고, 북미 동부지역의 여타 정유공장들도 매각 및 폐쇄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사례를 들며 ‘자기 책임’ 인정이 아니라 ‘시장 급변’을 들먹이며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ARL 매입 직전인 2009년 6월말에 이미 정제마진 하락이 예상되어 NARL의 가치는 2,200억원 가량(206.5백만 CAD) 감액상각 처리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당시에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입하는 ‘묻지마 투자’를 감행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또 다시 정제마진 하락을 들먹이는 석유공사 등의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NARL 매각으로 인한 혈세탕진 사태, 이 한 건만으로도 ‘MB 자원외교 청문회’는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알 수 없는 미래에 해외자원 개발 투자자금을 100%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로 볼 때 이는 100% 불가능한 시나리오 입니다. MB 정부가 시작한 70여건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중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NARL은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실패 중 최악의 사례입니다. NARL 매각과 같은 손실 현실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정권에 의한 혈세 탕진을 예방하고,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MB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필수적입니다.

MB 제1호 자원외교 사업인 석유공사의 이라크 쿠르드 유전사업이 사업 시작 후 6년동안 1조원(9억6570만불)을 투자하고서도 아무런 성과가 없을 뿐만아니라 그동안 서명보너스 등의 명목으로 5,000억원 가량을 쿠르드 정부에 지불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아직도 규명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객관적인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여야는 단군이래 최고의 국부 유출 사건인 MB 자원외교를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국정조사를 합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11.20.

정의당, 참여연대(경제조세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