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도서정가제 시행...실효성 논란

제도 도입 이후 도서 한 권당 평균 가격 약 220원 올라갈 듯 김유진 기자l승인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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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파격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내의 한 서점.

내일부터 도서정가제가 본격 시행된다.

2003년 제정된 도서정가제는 이번에 할인폭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9%였던 할인율이 15%(현금 할인 10% 이내 + 마일리지) 이내로 묶인다. 예외 종이었던 발행한 지 18개월이 넘은 구간, 실용서, 초등생 학습참고서, 도서관 공급도서도 도서정가제 품목에 포함됐다. 무제한 할인이 가능했던 구간은 재정가를 통해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

이는 지나친 할인 경쟁으로 출판시장이 왜곡됐다는 판단에 따라 출판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할인될 것을 고려해 애초 비싸게 책정한 책값의 거품을 빼겠다는 목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할인 경쟁에 뛰어들지 못해 도태되는 중소 출판사와 지역 서점에 숨을 불어넣어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이후 출판·유통계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중고 도서 범위에 기증 도서 제외 ▲간행물 판매자 범위에 판매 중개자(오픈마켓) 명시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100만원에서 300만원)은 추가 시행령 개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위반 건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아울러 출판·유통업계는 ‘도서가격 안정과 정가제 조기 정착을 위한 자율 협약’ 등을 통해 재정가 도서가 특정 유통사에 차별 공급되는 일을 방지할 방침이다. 정가를 낮춘 도서가 지역 서점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도서정가제가 출판 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업계에서도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개정된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도서 한 권당 평균 가격이 현재 1만4678원에서 약 220원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재고 떨이를 위해 진행된 '최대 90%할인' '책 990원'과 같은 할인 행사를 경험했던 소비자가 느낄 체감 가격은 더 높을 전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도서정가제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기존의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도서가격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후생 손실이 커진다는 것이다.
 


김유진 기자  fallofpar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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