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 10만에 외통위에 상장

24일 여야 법안 동시에 산정 여 "전단지 단체 지원 재검토 이재훈 기자l승인2014.11.21l수정2014.11.2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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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북한인권법을 상정하기로 합의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에 관련법안이 제출되고 10년만의 일이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중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대북 전단지를 살포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민간 지원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여당 안이 상당히 수정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준 국회 외통위원장은 "오는 24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새누리당이 21일 중 발의 예정인 북한인권법안과 지난 4월에 발의된 새정치민주연합의 통합 서버인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동시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페스트 트랙도' 밟아갈 정도로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기대된다.


이재훈 기자  patong@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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