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1일 국회 의정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부산 부산진구갑)의 주최로 열린 '전세 폭등 대책'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박영선 의원과 나성린 의원 두 공동주최자들은 서민의‘전세 폭등에 대한 대책 강구’가 현실적으로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초당적 차원에서 긴급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게 되었다.

▲ 지난 11일 전월세 대란 긴급 대책 토론회에서 주최자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로을)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나성린 의원과 함께 전문가들과의 토론회를 통해 전세값 폭등세를 안정시키고 월세 전환속도를 늦춰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할 방안 모색"하자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전월세 문제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6년간이나 전세난이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서민 전·월세값과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 분석했다.

조명래 교수는 "기획재정부 등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까지 19개월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억5946만 원에서 2억6672만 원으로 2.8%(726만원) 오른 반면, 평균 전세값은 1억5650만 원에서 1억8135만 원으로 15.9%(2385만원)나 올랐다"고 분석하고 "가격으로는 전세가 매매보다 3.4배, 증가
율로는 5.7배 올라, 전세란은 현 정권 출범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정부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 조목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임대정책 생산의 구조적 한계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모두 '임대중심 시장거래를 무시'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하고, 2008년 이후 주택시장 침체는 2008년 글로벌 위기의 여파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
는, 지난 40여년 지속된 고도성장기 공급(매매)중심으로 팽창된 시장이 스스로 자기조정(하향화)해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나아가 "시장흐름은 임대를 중심으로 해야 하지만, 지난 6여년간 정부는 한결같이 ‘죽은 고목에 꽃피우는 식으로 매매거래 활성화에만 올인(all-in)했고, 지금과 같은 가계부채의 급증, 전월세란의 지속, 하우스푸어.랜트푸어의 양산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집구입 지원정책은 매매 활성화에 도움 되었을지 모르지만, 시장수요의 구조적 변화로 임대에 머무는 주거 약자층의 주거불안(주거비 부담 급증, 렌트푸어, 주거하향화 등)을 더욱 부추겨 왔다"며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60%(매매로 전환지점)을 70%에 육박하는 전세란의 지속적 악화란 측면에서 ‘매매를 통한 전세해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두 번의 정권에 걸쳐 무수한 부동산대책이 쏟아졌지만, 대개는 공급측을 담당하는 업계나 유주택자(특히 다주택자)에게 주로 혜택을 주는 것들(예, 거래세.보유세 등 세제완화)인데, 다주택자 규제완화, 임대업지원, 초저금리지원, 미분양지원, 재건축 규제완화, 업계 유동성지원, 분양가상한제 철폐, 재건축초과이득세 철폐 등) 뿐이었다"며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정책은 편향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반대로, 매매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 세입자(주거권자)에 대한 정책은 (매매활성화 정책에 포함하여) 부차적으로 다루거나, 반시장적이라는 이유는 배제 내지 반대해 왔다"며 "업계저항으로 공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축소(예, 보금자리, 행복주택, 국민임대등), 임대업자(재의 반대로 임대차의무등록제의 실시 거부, 업계 및 임대인의 반대로 임대과세의 철회, 시장맹신주의자들의 극렬한 반대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제 논의.도입의 좌절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이하 생략 : 동영상으로는 내용 전량이 제공됩니다.)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