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20일 서울 행정법원이 수원대 학교법인이 낸 "파면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한 각 소청심사결정을 모두 취소한다"는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판결문 <출처 : 참여연대 등>

법원이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이 해고한 수원대 교수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결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0일 서울 행정법원 제12부(주심판사 이승한)는 원고 학교법인 고운확원(이사장 최서원)이 수원대 해직교수들을 상대로 "2014. 4. 30일자 파면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각 소청심사결정을 모두 취소"한다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수원대교협·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을 통해 이인수 총장이 교수들에게 '인간쓰레기, 쓰레기 말종. 개떡'이라고 막말하고 폭언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고, 수원대 교협 교수들의 이인수 총장 비판 내용 역시 모두 사실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돼... 검찰과 교육부는 즉시 엄정히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검찰이 김무성 대표의 수원대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조차 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아예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대표를 봐주기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이 2년 연속 무산되기도 했고, 경희대는 이인수 총장의 박사학위 논문이 명백한 표절이라고 결정하면서도 박사학위는 취소하지 않아,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성역이라도 되는 것이냐’며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아가 "국민적 이목이 주목되고, 주요 언론이 잇따라 그 의혹을 설득력 있게 제기한 사건이지만, 검찰은 그런 사실들을 전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김무성 대표에 대해 형식적인 서면조사만 진행한 일도 그렇고, 뇌물을 준(김무성 대표의 딸의 특혜 채용 의혹) 것으로 강력히 의심될 뿐만 아니라 온갖 불법․비리를 저지른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누가보아도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결국 검찰마저도 수원대 비리를 밝혀내기를 포기하고 ‘무찰(無察)’로 전락하고 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해 미온적으로 수사하던) 그러던 와중에, 11월 20일 서울 행정법원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주도하여 파면시킨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3인에 대해 ‘파면 취소’를 결정하였다"고 밝히고 "이인수 총장은 자신을 비판하는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인을 2013년말 파면하거나 재임용을 거부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수원대 배재흠·이상훈·이재익 교수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가 파면이 부당하다고 결정하자(2014.4.30) 수원대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는데, 서울행정법원 역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대로 부당 해고 결정에는 내용상, 절차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특히,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이 주장하는 징계 사유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 수원대 교협 소속 교수들에 대한 파면 취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아울러 "특히, 판결문을 보면 수원대 교협 교수들의 이인수 총장 비판 내용이 모두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확인되어 있고, 이인수 총장이 교수들과 교협에 대해 “개떡, 인간쓰레기, 쓰레기 말종”이라는 막말과 폭언을 일삼은 사실도 드러나 있다"며 서울행정법원 11월 20일자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최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성역이 되어버렸다"고 개탄하며 "검찰, 교육부, 국회, 경희대(이인수 총장 박사학위 수여 학교) 등 모두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참여연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앞으르도 더욱 강력히, 더욱 끈질기에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 참조 : 서울행쟁법원 판결문 중 인용(별첨 판결문 35p)

가) 인정사실

(1) 수원대학교 총장 이인수는 2013. 11. 25. 수원대학교 부총장, 참가인 배재흠, 이상훈을 만난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이인수(참가인 배재흠에게) : 왜 장경욱 교수하고 손병돈 교수 데리고 여러 저 쓰레기 같은

놈들 만나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다녀?…(중략)…교협은!

개떡 같은 교협 같은 이야기 하지 마.

참가인 이상훈 : 교수를 뭐 쓰레기라고 하면 됩니까?

이인수 : 인간쓰레기만도 못 하지…(중략)…내가 오라는데 왜 못 와? 비겁한 친구들아… 인

간쓰레기 말종 같은 친구들 같으니라고… 어이 가세요… 가시자고 어이 가세요.

※ 별첨 1 : 검찰이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난 11. 14.(금)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김무성 국회의원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 피고발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하였음

○ 검찰은 지난 6. 25. 참여연대의 고발장을 접수한 이래 피고발인을 비롯하여 대학 총장, 임용 절차 전반을 관리 감독한 학교 관계자, 국정감사 관련 국회 관계자 등 조사하고, 임용 관련 자료, 국회 속기록, 언론 기사 등을 수집하여 검토하였음

○ 그 결과, 피고발인의 딸을 교수로 채용한 것이 뇌물이라거나 이에 대한 대가로 대학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었다는 고발인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음

* 참여연대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통지서와 무혐의 처분 이유서를 받아 보는 대로 즉시 항고할 예정이며, 김무성 대표는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핵심 증인의 채택을 방해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 증거 날조 혐의로 추가 고발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전국의 뜻있는 교육․시민단체들과 사학비리 척결과 사학비리 비호 세력 추방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김무성 대표의 딸과 관련한 비리 의혹, 그리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실도 공개하고 문제도 추가로 제기해 나갈 예정임.

* 이에 대해 교협은 2013. 12. 2. 수원대학교 홈페이지 의견나눔터에 이런 사실을 공개하고 비판하였는데,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은 이 마저도 이인수 총장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모욕이라며 징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고, 정단한 비판이라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