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사례가 기술․특허 탈취, 일방적 하도급대금 감액, MB정부 자원외교 실패로 유탄 맞은 피해 사례까지 그 유형이 다양하면서도 심각하고 충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의원)와 참여연대 등은 지난 11월 19일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대기업·공기업 불공정으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 피해자들과 피해 사례 발표 및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들 중소기업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 향후 대책을 논의 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사회진행 발언을 통해 “사회에서 상하관계나 갑을 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관계에 있어 약자의 인권이나 이익의 침해 차원을 넘고 있다”며 “이제는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이런 피해가 속출하는 것을 보면 법과 제도가 허술하거나 아니면 법과 제도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다”고 성토했다.

우원식 의원은 “을지로위원회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중소상공인 보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피해자 기금법 제정안(乙피해구제 기금법),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적는 너무 많은 적폐를 안고 있고 그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지만 제도 개선과 법안 정리, 실행 등의 과정에 있어서는 정부와 여당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기업의 갑질 횡포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의 눈물을 닦아주고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웃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간담회 청취 후 소감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윤근 원내대표와 우원식 위원장, 이미경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피해 중소기업 대표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국 乙비대위,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변, 중소기업청 실무책임자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