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자원외교, 취임직후 정권실세들 직접 추진 사실로 드러나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만들어 MB정부 VIP 자원외교 밑그림 그려 박귀성 기자l승인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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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24일 MB 자원외교에 대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노영민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 흥덕구)은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되어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MB정부 자원외교 전반에 걸쳐 조직적으로 주도한 사실이 국무총리실 문서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노영민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최경환 부총리가 ‘해외자원개발을 포함해서 공기업 사업은 모두 공기업의 책임 경영(이사회)에 따라 이루어진다’, 윤상직 장관의 ‘공사의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MB정부 해외자원개발선정과 MB정권의 선긋기 발언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정권 출범직후인 2008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를 만들어 총 18회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내용은 VIP자원외교 사전조사 및 후속조치 중 지연과제 대안 모색, 신규사업 발굴과 UAE원전수출, 셰일가스 개발 등 MB정부에서 추진된 굵직한 자원정책 전반을 기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는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하였으며, 국무총리실 차장(박영준), 회의안건에 해당하는 각 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노영민위원장은 “이는 그간 제기되어온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연출하고 공기업들을 주연배우로 앞세운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MB정부에서 추진된 VIP자원외교 45건 MOU 중 중남미를 제외한 26건의 MOU에 대한 사전준비, 후속조치 등 사업의 전반에 대해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에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26건의 MOU 중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남아공 잔드콥스 희토류사업과 우즈베키스탄 서페르가나/취나바드 탐사사업이다. 우즈베키스탄 서페르가나/취나바드 탐사사업은 철수를 준비중이며, 잔드콥스 희토류 사업은 탐사 종결 후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경제성 분석만 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보여진다.

2008년 3월 12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계획을 준비 및 사전 조사단 파견 등을 준비했다.

이에 한승수 국무총리는 2008년 5월 중앙아시아 4개국을 순방하여, 카자흐스탄 콕텐콜 사업, 우즈베키스탄 찜칼타사이사업·서페르가나/취나바드사업, 아제르바이잔 광물 공동탐사사업 등 총 4건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러시아를 순방하여, 엘콘 우라늄·칼믹공화국 석유개발사업 등 2건의 MOU를 체결했다.

2008년 12월 16일 4차 회의에서 중앙아시아 순방 후속조치 및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지연과제에 대한 적극적 대안 모색과 신규사업 발굴을 당부했다.

이후 2009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순방해 카자흐스탄 광물자원공동개발사업·제템쇼쿠이 동광산·보쉐콜 동광산, 우즈베키스탄 광물자원공동개발사업·찜칼타사이 공동탐사·우즈벡 서부3개 유전개발사업 등 6건의 MOU를 체결하는 등 중앙아시아에 대한 자원외교를 집중했다.

노영민위원장은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단 한건도 없으며, 대부분 광황부족·경제성 없음으로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19일 8차회의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포괄적 협력과제 발굴을 논의했다. 이후 2010년부터 남아공, 나미비아, DR 콩고 등 에디오피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자원개발 MOU 10건을 체결했다.

하지만 남아공 잔드콥스 희토류사업을 제외한 9건의 MOU는 모두 성과없이 종결되었다.

노영민위원장은 “ MB정부 VIP자원외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의원, 최경환 부총리, 윤상직 장관, 박영준 전 차관 등 당시 정권의 실세들이 주도한 것”이라며, “전문성도 없는 정권실세들의 선택으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위원장은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될 것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국민 앞에 떳떳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위원장은 “현재 청와대, 국무총리실, 산업부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MB정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자료거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박근혜정권이 MB정부의 과오를 덮어주려다 ‘대국민사기극인 MB정부 VIP자원외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부유출 해외자원개발’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 자 회 견 문>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되어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MB정부 자원외교 전반에 걸쳐 조직적으로 주도한 사실이 국무총리실 문서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최경환 부총리가 “해외자원개발을 포함해서 공기업 사업은 모두 공기업의 책임 경영(이사회)에 따라 이루어진다”, 윤상직 장관의 “공사의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MB정부 해외자원개발선정과 MB정권의 선긋기 발언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명박정권 출범직후인 2008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를 만들어 총 18회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내용은 VIP자원외교 사전조사 및 후속조치 중 지연과제 대안 모색, 신규사업 발굴과 UAE원전수출, 셰일가스 개발 등 MB정부에서 추진된 굵직한 자원정책 전반을 기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는 국무총리실장이 주재하였으며, 국무총리실 차장, 회의안건에 해당하는 각 부처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그간 제기되어온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연출하고 공기업들을 주연배우로 앞세운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또한 MB정부에서 추진된 VIP자원외교 45건 MOU 중 중남미를 제외한 26건의 MOU에 대한 사전준비, 후속조치 등 사업의 전반에 대해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에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26건의 MOU 중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남아공 잔드콥스 희토류사업과 우즈베키스탄 서페르가나/취나바드 탐사사업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서페르가나/취나바드 탐사사업은 철수를 준비중이며, 잔드콥스 희토류 사업은 탐사 종결 후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경제성 분석만 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보여집니다.

2008년 3월 12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계획을 준비 및 사전 조사단 파견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한승수 국무총리는 2008년 5월 중앙아시아 4개국을 순방하여, 카자흐스탄 콕텐콜 사업, 우즈베키스탄 찜칼타사이사업·서페르가나/취나바드사업, 아제르바이잔 광물 공동탐사사업 등 총 4건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러시아를 순방하여, 엘콘 우라늄·칼믹공화국 석유개발사업 등 2건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16일 4차 회의에서 중앙아시아 순방 후속조치 및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지연과제에 대한 적극적 대안 모색과 신규사업 발굴을 당부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순방해 카자흐스탄 광물자원공동개발사업·제템쇼쿠이 동광산·보쉐콜 동광산, 우즈베키스탄 광물자원공동개발사업·찜칼타사이 공동탐사·우즈벡 서부3개 유전개발사업 등 6건의 MOU를 체결하는 등 중앙아시아에 대한 자원외교를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단 한건도 없으며, 대부분 광황부족·경제성 없음으로 종료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19일 8차회의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포괄적 협력과제 발굴을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부터 남아공, 나미비아, DR 콩고 등 에디오피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자원개발 MOU 10건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아공 잔드콥스 희토류사업을 제외한 9건의 MOU는 모두 성과없이 종결되었습니다.

MB정부 VIP자원외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의원, 최경환 부총리, 윤상직 장관, 박영준 전 차관 등 당시 정권의 실세들이 주도한 것입니다. 전문성도 없는 이들의 선택으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합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될 것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국민 앞에 떳떳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현재 청와대, 국무총리실, 산업부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MB정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자료거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정권도 MB정부의 과오를 덮어주려다 ‘대국민사기극인 MB정부 VIP자원외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부유출 해외자원개발’의 공범이 될 것입니다.

2014년 11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일동
노영민(위원장), 부좌현(간사), 김기식, 김기준, 김현, 박광온, 박완주, 서영교, 이상직, 이원욱, 전순옥, 전정희, 최민희, 홍영표, 홍익표 의원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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