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 "소속 의원 3분의1 검찰 수사 중, 여당탄압·표적수사"

"여당 내 2살 이름으로 억대 받은 남경필 등 수두룩해도 검찰은 못본척?" 박귀성 기자l승인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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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27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세균 최고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4일 오전 제27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소속 국회의원의 3분의 1인 35명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것과 관련, '야당탄압'이 도를 넘고, 짜맞추기식 '표적수사'라며 집중 성토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석상에서 비대위가 열리자 마자 "연말에 갈수록 검찰의 야당탄압, 사정정국 조성의 칼바람이 거세다"라며 "마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듯 반복적이고 정기적인 사이클로 이어지는 검경의 수사패턴은 계획된 표적수사 의혹만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에 문제 삼은 후원금 쪼개기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도 해당 의원의 실명과 당명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언론에 노출해서 망신을 주는 것도 모자라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시점을 앞두고 야당소속 단체장들에 대한 검찰의 편파일색 수사태도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검찰의 소액후원금 표적수사가 정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도입된 소액기부제도를 마치 (범죄인양)진흙탕처럼 만들고 있음을 검찰은 직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문병호 의원은 "우리당 지자체장들이 먼지털이식 수사로 이낙연 전남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박영순 구리시장 등이 검찰의 표적이 됐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도 심하게 편중돼 현재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수는 34명이고 새누리당은 5명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으로 34대 5로 도가지나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수사패턴을 보면 보수단체가 고발하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야당 의원의 실명이 흘러나와서 망신주기식, 아니면 말기식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해당의원은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고 수사가 끝나고 무죄판결이 나도 훼손된 명예는 누가 회복해 주나"라고 역설했다.

김성수 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유래 없는 법 적용과 피의사실 공표 등 짜 맞춘 듯한 검찰 수사는 야당 정치인에게 올가미를 씌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며 "검찰은 합법적인 정치후원금을 후원금 쪼개기라고 꼬투리 잡지만 전혀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경우 두 살짜리에게 고액 후원금을 받은 단체장이나 고액기부로만 후원금 1억원을 받은 국회의원이 있는데 본체만체 하면서, 검찰은 여당 의원에게 흘러들어간 뭉칫돈은 외면하고 야당 의원에 대한 소액 후원금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있다"며 "정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소액 기부제도의 싹을 짓밟으려는 검찰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성수 대변인이 지적한 새누리당 인사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서청원 최고위원 등으로, 남 지사의 경우 지난 11월 초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10명의 명의로 500만원씩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업체 대표는 자신의 두 살짜리 아들 명의 계좌를 이용해 500만원의 후원금을 남 지사에게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올해 초 공개된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현황'에서 1억500만원을 고액후원금으로만 채운 것으로 알려졌고, 심지어 김무성 의원은 1억4500만원, 이완구 의원은 1억9000만원 등을 고액 후원금으로 모금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권선택 대전시장 캠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기획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등 야당소속 단체장에 대한 과잉수사를 특정하여 예로 들면서, 검찰이 불법적으로 가져간 압수물에 기초한 표적수사로도 모자라 전체 관계자를 대한 소환하여 요란을 떨었다며, (처음에는) 선거운동원에게 불법으로 전달된 금품수사에서 (시작해서) 수사 범위 밖 사단법인에 대한 유사선거기구 수사로 변경하는 등 무리수를 거듭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검찰 수사는 권 시장을 옭아매기 위한 철저한 기획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야당을 겨냥한 무리한 수사와 형평성에 어긋난 검찰권 남용에 대해 당력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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