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하태경 의원이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청와대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사퇴'를 강력히 주장했다.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을 지명한지 얼마되지 않아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김상률 사퇴를 종용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김종훈·이노근 세 의원은 25일 공동으로 "청와대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은 즉각 사퇴하라"는 논평을 내고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의 사퇴를 종용했다.

논평에 따르면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은 레닌식 제국주의론 인식을 가진 위험한 인물이며, 19세기 제국주의-식민지 인식을 가진 김 수석이 가야할 곳은 청와대가 아닌 통진당"이라고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이들은 또 "청와대는 이번 인사 추천인, 추천 사유에 대해 공개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며 그간 번번히 실패한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도 어지간히 침묵하던 여당이 이번에는 드러내놓고 비난하며 그 수위 역시 매우 높다.

이들은 김상률 수석의 대학교수 논문과 저서를 분석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을만한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반론과 비판을 가했다.

이들이 분석한 내용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인데, 약소국이기에 핵에 의지한 생존권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김 수석의 의식은 레닌의 제국주의자 이거나 반미주의자가 펼칠 수 있는 논리라고 단정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상률 수석 선임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자 좌불안석하는 모양새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정가에서는 "여당 내부에서까지 김 수석에 대해 직접 사퇴를 종용하는 국면이고 보면 청와대는 조만간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아래는 하태경·김종훈·이노근 의원 공동 논평 전문이다.

[하태경·김종훈·이노근 의원 공동 논평]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즉각 사퇴해야

-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레닌식 제국주의론 인식을 가진 위험한 인물
- 19세기 제국주의-식민지 인식을 가진 김 수석이 가야할 곳은 청와대가 아닌 통진당
- 청와대는 이번 인사 추천인, 추천 사유에 대해 공개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최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된 김상률 수석의 과거 저서 내용이 충격적이다. 김 수석은 지난 2005년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교수 시절, <차이를 넘어서: 탈식민시대의 미국 문화 읽기> 책을 저술하였는데, 여기서 심각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북한의 핵무기 소유는 생존권과 자립을 위해 약소국이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일 수 있다><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보유 역시 자주국방의 자위권 행사> → 북한,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옹호하는 것이 거의 레닌식 반제국주의자와 같다. 약소국이라고 핵무기 추구 한다는 논리는 거의 통진당에서나 펼칠 수 있는 논리이다.

<미국이 테러와 대량 살상 무기, 북핵을 위협 요소로 규정한 것은 자국 중심의 발상> →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UN이 위협요소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라면 김 수석은 반미주의자나 다름없다.

<9·11 사태는 폭력적인 미국 문화와 무관하지 않고 부시 행정부가 9·11 사태를 악용해 세계를 전쟁의 공포와 인권의 사각지대로 만들었다> → 9.11 이후의 미국 대응은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9.11사태가 미국 문화에서 초래되었다는 건 알카에다 인식론과 동일하다.

<현대사회의 결혼 제도에 대해 '불평등한 남녀 관계를 조장하는 식민적인 노예 제도로 발전적인 해체가 필요하다'> → 현대 결혼제도도 이상적이지 않고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식민적인 노예제도라고 하는 건 모든 문제를 식민지-제국주의 프레임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통진당도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다. 이 대목은 통진당보다 더 제국주의-식민지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해 보면, 김 수석의 평소 가치관을 기준으로 볼 때 김 수석이 있을 곳은 청와대가 아닌 통진당으로 보여진다. 김 수석의 평소 가치관이 이제 고스란히 드러난 이상, 김 수석은 구차한 변명을 걷어치우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맞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청와대가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했다는 자체가 개탄스럽다. 친일파도 아닌데 억울하게 공격받은 문창극 총리 후보는 보호해주지 못할망정, 21세기에 19세기적인 레닌식 제국주의-식민지 프레임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나가야 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임명한다는 자체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특히, 청와대가 김 수석 임명에 대해 두 달이라는 시간을 끌었다고 하는데, 장고 끝에 악수라지만 어떻게 이토록 최악의 카드를 뽑을 수 있는지 아연실색이다.

이것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심각한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당장 청와대는 김상률 수석을 대통령께 추천한 사람을 즉각 공개하고, 김 수석 임명 과정과 인사평가 상세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청와대 인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진상조사를 통해 청와대 인사 난맥상이 사실로 밝혀 질 경우, 청와대 기강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도 대통령은 이번 일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