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서울 중랑을) 원내대변인이 26일 누리예산편성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은 25일 여야가 합의한 누리예산편성안에 대해 또다시 '합의는 했지만 구체적인 액수까지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합의를 번복한 것에 대해 "수차례 합의를 번복하는 새누리당을 보면 이것은 새누리당의 당론에 따라 번복이 되는 게 아니고, 뒤에 뭔가 큰 힘이 있다는 의혹이 든다"고 폭로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예산을 여야가 합의했어도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대표가 합의한 적 없다며 계속 합의를 번복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고, 여야 합의가 있던 25일 회동에서 새누리당이 "순증"이라고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뻔뻔스럽게 오늘 다시 번복했다고 거세게 몰아부쳤다.

서영교 의원은 "이렇게 확실하게 여야가 합의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는데, 구체적인 액수를 정한 것이 없다면서 합의를 뒤집는 건 뒤에 뭔가가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김재원 수석이 친박계 핵심인물 중 하나이기에 이런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지금 보면 여야 3+3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국가는 누리과정 2015년 소요 순증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교육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와서 구체적인 액수를 합의한 적 없다는 핑계를 대며 합의를 번복했다"며 지난 25일 여야 쌍방이 작성한 합의문 전문을 공개했다.

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이런식으로 합의를 번복하면...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 원내대표간 회동은 없다"고 단호하게 못박고 "만일 여당이 이 문제를 잘 처리할 의지가 있다면 '합의를 번복하지 않겠다는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와야 한다"고 언급해 협상의 여지가 아직까지는 남아 있음을 암시했다.

서 의원은 또 "누리과정 예산편정안 합의를 계속 번복하는 것을 보면 새누리당의 당론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건 분명 김재원 수석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렇다면 김재원 수석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김재원 원내수석대표의 사퇴론을 처음으로 내비치며 "김재원 원내수석은 뒤에 (청와대) 큰힘이 있었으면 있었다고 터놓고 이야기를 하던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고 청와대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또 "여야 비공개 회동에서도 5천여억 액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박대출 의원등이 또 번복했다"며 "국회 일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당이 저렇게 자꾸 번복한다는 것은 뒤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뜻이고, 이것 때문에 국회가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누리보육예산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편성해야 하는 것이고, 야당이 (여당의 합의안에 동의한 마지노선) 거기까지 양보 했는데... 한마디로 욕심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번복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이게 국민들이 낸 돈이기에 우리들은(새정치민주연합) 국민들에게 써야한다는 것"이라고 누리보육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상임위에서는 지금은 어떠한 논의도 할 수 없다. (누리과정 5천여억원이) 순증된 것은 순증된데로 가지고 와라... 그리고 담뱃세는 서민만 등치는 것인데, 법인세 원상 회복된 내용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새누리당에 공을 넘긴 상태다"라고 새누리당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체 상임위소집 불참 카드'를 접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 의원은 담뱃세 관련 국회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에 대해 "담뱃세 관련 지방세법은 부수법률안으로 다룰 내용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고 "98년 이후 한번도 국세 부분이 된 적 없는데, 이제와서 예산에 대해 예상이 빗나가 10조가 모자라게 되자 이것을 매우려 하니까 그게 바로(부족한 예산 10조를 매울 방법이) 담뱃세였다고 판단해서 담뱃세를 만지작 거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부자들과 재벌들은 세금 깍아주면서 서민에게는 담뱃세까지 부과시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인세를 원상복구 한다면 여당의 담뱃세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법인세 원상복구 없이 일방적으로 담뱃세를 거두는 것은... 이것은 날치기를 예고하는 것이고, 야당은 서민들의 이름으로 막을 수 밖에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표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은 지방세로 운용되던 담뱃세수를 중앙정부가 멋대로 주무르려는 꼼수의 초기단계"라고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