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심볼마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26일 "특권학교를 비호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자사고 비호 시리즈의 끝판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즉각 중단"할 것과 "특권학교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교육부장관 퇴진 및 담당 교육관료들의 자리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검정고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며 "이는 특목고, 자사고를 영구화하려는 그 동안 시도의 총결산"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에 '기존의 교육부의 자사고 비호 시리즈'라는 소제목으로 ◯서울시교육감과 경기도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반려 및 부동의 ◯서울시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직권취소
◯교육감이 특목고, 자사고등 지정취소시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교’개정 입법예고 ◯특권학교 비호하는 ‘2015년 교육부 외고, 국제중고 평가지표’ 발표 등 교육부의 각종 불합리한 행정을 일일이 열거하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전교조는 또한 "이번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등 특권학교를 영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련의 내용으로 가득 차있다"며 "이는 교육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초중등교육법의 기본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방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특히 (이들 내용들은)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를 ‘동의’신청서로 명문화하고, 교육부장관의 부동의시 지정취소불가를 명문화하였다"며 "또한 교육부장관의 동의완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의신청서에 대해 반려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이 얼마든지 동의 반려를 통해 교육감이 특권학교 지정을 취소화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하고 "결국 특목고, 자고, 특성화 중학교의 재지정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권한은 껍데기만 남고 사실상 모든 권한을 교육부 장관이 독점하도록 하였다"고 분석했다.

전교조는 "나아가 동의가 반려된 학교나 지정이 부동의 된 학교들도 해당 사유를 개선하여 교육감에 게 재신청하도록 길을 열어 불량학교로 판정이 난 학교에 대해서도 재차 기회를 부여하는 악질적인 조항을 신설하였다"며 "이렇게 되면 교육부장관은 불량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지정취소 요구에 대한 부동의와 반려, 동의 결정 기간의 연장 등의 방법으로 특목고와 자사고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불량학교도 재신청을 통해서 재기의 기회까지 갖을 수 있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경영과 관리, 행정 등 학교 업무 차원에 대해서는 "또한 취소요건의 구체화라는 이름으로 회계비리, 입학비리, 교육과정부당 운영 등에 대해서 지정취소요건을 지극히 제한함으로써 비리와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불량특권학교조차도 영구적으로 운영하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폭로했다.

전교조는 "실제로 2014년 감사결과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시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 해 기관경고, 주의, 처분 등의 처분을 하였다. 이번 개악안은 중대한 입시비리, 회계비리, 교육과정 부당운영을 한 학교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에서 기관경고, 경고 등의 처분 하였지만 이를 이유로 지정취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2013년의 중대한 입학비리, 회계비리를 저지른 학교에 대해서도 당시 시도교육감이 내렸던 솜방망이 징계를 근거로 지정취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결국 총체적 비리와 범죄의 백화점인 특목고의 경우에도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중징계이 상의 처분’ 으로 요건을 제한함으로써 2015년 특목고 지정취소 평가시 시도교육청의 지정취소를 사실상 금지시키고 면죄부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우리는 교육부가 고교를 서열화하고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특권학교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또한 특권학교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잇는 황우여 교육부장관 뿐만아니라 국민적인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이들 정책들을 생산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관료들의 (교육정책실장 김동원, 학교정책관 오승걸, 학교정책과정 박성민, 사무관 최경,이양주)의 보직해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청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