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요한 육군참모총장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를 방문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군 사법체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권사회연구소·새사회연대·민주노총 등 56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가 26일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군 사법체계가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76.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군범죄는 사안별로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분리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밝힌 경우는 63.6%에 달했다.

특히 자녀의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40대는 73.9%, 50대는 67.0%로 군사법원의 폐지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군 사법제도의 개혁이 미진한 이유로는 군의 폐쇄성이라는 응답이 54.9%, 개혁에 대한 군의 반발이 13.5%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군의 기강확립 필요성은 15.1%, 안보상황의 불변은 9.3%에 그쳤다.

이에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일반 국민들은 국방부가 주장하고 있는 안보 상황 등을 이유로 한 군특수성은 군 사법제도 개혁에서 큰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혹행위 근절 대책이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병의 계급구분 통일', '휴대폰 지급 등의 군복무 환경 개선'에 대해 67.8%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중에서도 군입대 경험자들의 경우 76.4%가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군 인권보호 개선방향으로는 인권침해 발생시 처벌강화가 27.8%, 군 인권의식 향상이 27.7%로 나타났다.

민주사법연석회의 신수경 공동대표는 "올 한해 GOP 총기난사 사건 및 제28사단의 고 윤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군대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국방부가 내놓은 대책은 재발방지에는 너무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