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담뱃세 발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부자 법인세 증세와 대서민 담뱃세 증세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담뱃세를 2000원 올리겠다는 정부안 속에 애초 정부가 발표했던 중앙정부 담뱃세 수입을 2분의 1로 축소해서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정부가 거두어들이겠다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액수는 약 2조 7천억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액수는 5조가 넘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꼼수가 도를 넘었다"며 이와같이 폭로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정부의 연간 세수 확보액은 5조 456억 원에 달할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정부가 발표한 연간 2조 8천억 원 보다 무려 2조 2,456억 원이 많은 것"이라고 폭로했다.

서 의원은 "이처럼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 증가 전망이 큰 차이를 보이는 원인으로는 정부는 가격 요인으로 단순 계산한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격 요인 외에 소득수준, 중독성 등을 고려한 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담배소비량 소비감소를 20%로 전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나아가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담배 수요량을 추정하여 세법 개정을 전후로 소비량을 비교했지만, 정부는 2011년 소요량에서 2014년 수요량을 단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확대 효과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로 인한 세수 증가가 2조 1,700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건강증진분담금 1조 4,600억 원, 담배소비세 7,500억 원, 부가가치세 4,600억 원, 지방교육세 1,500억 원, 폐기물부담금 600억 원 순"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원 배분은 중앙정부가 61%로 3조 72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지자체는 39%에 그쳐 1조 9,733억 원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런 담뱃세는 불공평 세금으로 본다"며 "하루 1갑씩 피우는 것으로 계산해보면 1년에 121만원이 세금인 셈인데, 이는 연봉 4,745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125만원)에 해당하고, 9억 원 짜리 아파트 재산세(121만원)와 똑 같은 액수"라고 밝히고 "고단하고 빈곤한 서민들이 담배 한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부자 증세로 민생을 해결해야할 정부가 부자는 감세해 놓고 서민의 등골을 빼는 담뱃세를 거두어들이려 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