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땅콩 회항’ 논란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승무원과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항공법) 제 23조는 ‘승객의 협조의무’로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2조는 ‘항공기 항로 변경죄’ 처벌 조항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안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3조는 ‘직무집행방해죄’로 ‘폭행, 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법률로 미루어보아 조현아 부사장에게 제 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나 제 43조 ‘직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조현아 부사장은 논란이 증폭되자 대한항공의 기내 서비스 총괄 업무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는 등 사건 진화에 나섰지만 부사장 직위와 대한항공 등기이사, 칼(KAL)호텔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등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은 계속 맡으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