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 전명선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새누리당이 선정한 세월호 참사 특별진상조사위원 5인에 대해 '독립성과 진상규명 의지라는 원칙과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양보한 유가족을 또다시 분노와 슬픔에 잠기게 하는 행위라고 정면 비판했다.

가족대책위 전명선 위원장과 유경근 대변인, 유가족 대표 등은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선정한 조사위원들에 대해 사회 각계 각층에서 매우 강력한 비판과 의혹, 우려,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무슨 기준으로, 무슨 목적으로 이들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지난 11일 새누리당이 삼성비자금의혹 특별검사보를 지낸 법무법인 하우림 조대환 대표변호사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조사위원으로 선임했고 나아가 미래한국국민연합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원 감사와 법무법인 대호 석동현 고문변호사, 행복한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차기환 대표, 황전원 전 한국교총 대변인 등 4명을 비상임 조사위원으로 선정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전명선 위원장은 "오늘 이들 5인의 전력, 언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이들이 이미 언론과 사회단체들이 강력한 반발과 반대하는 것을 보면 새누리당이 이들을 선정한 것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명선 위원장과 세월호 입장으로 보면 특히나 이들 가운데 고영주 대표는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 출신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구조 오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던 전력이 있고, 차기환 대표도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을 폄하 내지 폄훼한 인물로 알려져 논란의 대상이 됐었다.

전명선 위원장은 "지난 11월 7일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39일이 지났지만 특별조사위 구성조차 요원하다"며 "법원행정처가 임명하기로 한 두 명의 조사위원도 여전히 선정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정부가 인양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양수산부의 인양 태스크포스팀 등 세월호 인양 관련 모든 논의 과정에서 희생자 가족들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라고 폭로했다.

다음은 세월호 유가족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입장'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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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인양 및 새누리당의 조사위원 추천에 관한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의 입장]

“정부는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 완전 수습 및 선체증거 확보를 위해 세월호 선체를 즉각 온전하게 인양하라!!”

“새누리당은 독립적으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조사위원을 선정하라!!”

세월호 참사 후 245일 째입니다. 벌써 8개월이 지났음에도 진상규명활동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현실이 서럽고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들은 국민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Ⅰ. 세월호 선체인양에 대한 입장과 요구
 4월 16일보다 훨씬 더 차가운 바다 속에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 아홉 분이 여전히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은 감히 어느 누구도 헤아리지 못할 만큼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인양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양을 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 수습을 위한 선체 인양은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 있는 모든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반드시 수습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동시에 사고와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즉각 ‘온전한 선체 인양’을 해야 합니다. 만일 계속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또는 여론을 호도하며 인양 여부를 저울질 한다면 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정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음은 물론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국민들의 바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 둡니다.

특히 해양부 인양TF 등 세월호 인양 관련 모든 논의 과정에 희생자 가족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여론의 분열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순한 정치적, 편향적 의도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 수습을 위한 선체 인양은 유가족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유가족이 해수부 인양TF에 참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통해 희생자 가족들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으로 분열시키려는 의도를 거두어야 합니다. 이미 저희는 해수부장관에게 실종자라는 표현 대신 희생자라는 표현만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만일 희생자 가족들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러한 요구를 즉각 받아들이는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Ⅱ. 새누리당의 조사위원 선정에 대한 입장과 요구

오늘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개시일 16일 전이기도 합니다. 지난 11월 7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39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법원행정처는 여전히 두 명의 조사위원 선정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각 정부여당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철저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확고히 갖춘 조사위원을 선정하기를 촉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삼성비자금의혹 특별검사보를 지낸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원 감사와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원 감사와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차기환 행복한사호를위한변호사 모임 대표, 황전원 전 한국교총 대변인 등을 비상임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들 5인의 전력, 언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사회 각계각층은 물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이들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한 데 대해 매우 강력한 비판과 반대의 뜻을 표명하였고, 많은 언론에서도 이들이 조사위원으로 부적절함을 구체적으로 지적, 비판하고 있으며, 특히 어제(15일) 오전 11시, 새누리당사 앞에서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의 전력은 물론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언행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습니다.(첨부자료 참조)

세월호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원칙과 기준은 <독립성>과 <진상규명의 의지>입니다. 이는 국민들은 물론 모든 정치인들이 한목소리로 외쳤던 기준이기도 합니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구성,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책 수립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전국민의 바람을 온전히 이루어내기 위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위 5인을 선정함으로써 자신들 스스로 내세우며 믿어 달라 강변했던 독립성과 진상규명의 의지라는 원칙꽈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유가족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호도하던 새누리당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듯 한 인사들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함으로써 온 국민의 진상규명을 향한 열망을 저버렸습니다.

이에 저희는 새누리당과 새누리당이 선정한 5인의 조사위원 후보들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새누리당은 위 5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한 이유를 밝히십시오. 무슨 기준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이들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십시오. 새누리당의 답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들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여당으로서의 책임감과 양심에 따라 조사위원을 새로운 인사로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조대환 씨, 고영주 씨, 석동현 씨, 차기환 씨, 황전원 씨 등은 자신들이 세월호참사와관련해 행한 언행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십시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월호참사의 원인, 정부의 대응, 진상규명의 방향 및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한 자신들의역할, 포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십시오.
 
어떠한 방식으로든 좋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국민 앞에 위 요구에 대한 답을 내놓으십시오. 만일 이에 성실히 응답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부적격한 조사위원들과 이들을 추천한 새누리당으로부터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철저한 진상규명 활동을 지켜낵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조사는 우리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하고, 피해자가 납득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이는 참사 피해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 진상조사의 결과는 항상 잘못되었다는 전세계 이전 참사의 교훈이자 상식입니다.

대한민국과 모든 국민들의 미래를 가장 크게 책임져야 할 새누리당은 더 이상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회피, 방해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마음으로 적극 협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4년 12월 16일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