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최홍석 기자l승인2014.12.20l수정2014.12.2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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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헌재 결정으로 사실상 '공중분해'

헌재, RO 실체 판단 없이 '내란회합 위험성' 인정

법조계 "정당 한계 규정" vs "사법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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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TV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아직도 우리사회가 이념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것을 확실히 보았다.

정치권이나 우리사회의 지도자들은, 통합과 상생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대립적이고, 독선적인 정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국무총리가 주재하여 정당해산심판 청구서 제출안을 의결하였다.

헌재(헌법재판소), 법무부가 제출한 1t 트럭 3대 분량의 자료를 분석하고, 오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갑을논란에 이어, 공기업의 슈퍼 갑질’, 또 누구의 갑질, 우리사회를 또 다시 양분(兩分)하고 있는가.

어느 한쪽도 잘 한 것이 없는, 우리 모두의 무능함이, 오늘, 모든 국가의 중대사항이 헌재(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만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지경이 되었다.

 

왜 우리는 생각을 나누고, 이념적인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도 통합되는, 자본주의 4.0 시대에, 우리는 정치주의 1.0을 가지고, 민주화 1.0을 가지고, 집안 싸움을 하고 있지 않은가?

구소련이 붕괴했고, 중국이, 베트남이, 이데올로기를 넘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고, 이제는 쿠바와 미국이 악수를 하는 시대. 유럽과 세계 모든 국가들이 통합과 상생,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경계가 무너지고,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말조차 의미가 없어진 시대에, 우리는 아직도 이데올로기의 망령에 사로잡혀, 깨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분열이 아니라, 그 분열을 인정하고, 통합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통일로 나아가는 역사적 과정 속에 있다.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는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지 않고, 하나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시대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당신은, 민주주의자인가? 사회주의자인가? 혹은 자본주의자인가? 공산주의자인가?


최홍석 기자  hschoi@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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