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대통령 모욕죄로 16세 학생 체포…비난여론 들끓어

26일(현지시간) 도안뉴스통신 등은 중부 도시 콘야 지방법원이 대통령 모욕죄 혐의로 구금된 A군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4일 콘야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불법 대통령궁의 도둑 주인"이라고 묘사한 A군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중 체포됐다.

A군은 형법상 대통령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체포됐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4년에 처해질 수 있다.

A군은 전날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누구도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이 참석한 행사가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 열린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행사는 1930년 이슬람주의자에게 살해된 장교의 추모식이었다.

또한 그는 어떤 정당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만든 '민주고등학생'이란 온라인 그룹은 페이스북 그룹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전날 변호인의 보석 요청을 기각했으나, 변호사 수십명이 재요청을 하고 비난 여론이 거세자 보석을 결정했다.

A군이 구속되자 터키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의 케말 크르츠다로울루 대표는 트위터에 "16살 된 어린이가 도둑이라 했다고 체포하고, 이자를 쳐서 죄인들이 훔친 돈을 돌려주는 것이 터키의 새로운 법"이라는 비판의 글을 올렸다.

‘죄인들이 훔친 돈’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장관들의 아들과 국책은행장 등을 뇌물 혐의로 자택에서 검거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압수했으나 교체된 검찰 지휘부가 불기소를 결정하자 지난주 이자를 추가해 돌려준 사건을 이른 것이다.

공화인민당 리자 투르멘 의원도 트위터에 "수업 중인 학생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정권은 파시스트"라며 "유엔의 아동권리선언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A군의 어머니 나즈미예 교크씨는 "내 아들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파렴치범도 아닌데 마치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끌고 갔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반면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총리는 학생의 체포가 정당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누구든 모두에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희 기자 jhpark@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