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한 도시의 스모그 현상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들이 스모그 개선책 가운데 하나로 검토되던 '차량 홀짝제 상시화' 조치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기존에 있던 스모그 벌금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대기오염 배출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대기오염방지관리법' 수정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대기오염 상황에 따라 각 지방정부가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은 수정안에 대해 '차량 홀짝제 상시화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말, 베이징시 고위당국자가 제안했던 '차량 홀짝제 상시화' 조치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