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 사무차관, "한일관계 갈등은 한국책임" 주장

로버트 샤피로 전 미국 상무부 차관이 한일관계 갈등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샤피로는 지난해 12월 17일 유튜브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샤피로의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3분짜리 영상을 올렸다.

"한국의 친구이자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국의 발전을 지켜본 경제학자로서 말한다"고 운을 뗀 샤피로는 한국이 국가번영을 결정할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면서 한일관계에 대해 얘기했다.

샤피로는 "해결되지 않은 일본과의 관계가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라면서 세계대전이 끝난 지 거의 70년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한국인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8억 달러를 줬다"면서 "하지만 기밀 해제된 기록들은 당시 그 돈이 이른바 '군 위안부'로 불리는 전쟁 피해자들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오래된 상처들이 아직 치유되지 않은 이유를 일부 설명한다"며 한일관계 갈등의 책임을 한국에 돌린 뒤 "한국 언론에서 그 상처들이 일본에 대한 매우 적대적인 태도로 드러나고, 정부 발표들에 의해 부추겨지곤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샤피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일본 측 논리를 따른 것이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대일청구권 자금 8억 달러 가운데 무상 자금은 3억 달러에 불과했다. 나머지 5억 달러는 유상차관과 상업차관이었다.

또 대일청구권을 놓고 양국 간 해석 차이가 존재하는데 샤피로는 협정으로 청구권이 모두 소멸했다고 해석하는 일본 측 주장을 반영한다. 우리 정부는 군 위안부 문제는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샤피로는 양국이 교역관계를 더욱 확대해야 할 때라면서 박 대통령에게 "베트남이 과거 한국군이 자국 민간인에게 행했던 과거를 제쳐놓고 한국과 수교한 것을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샤피로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상무부 차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민간경제컨설팅을 하는 소네콘(Sonecon) 회장을 맡고 있다.

조희선 기자 hscho@korea-pre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