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탕진한 국민 세금 최소 189조원

조희선 기자l승인2015.02.05l수정2015.02.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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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프레스 = 조희선기자] MB의 비용 출간 소식이 화제다.

3일 MB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과 상반된 내용을 담은 'MB의 비용'(알마)이 출간됐다. 'MB의 비용'은 2일 발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저서 '대통령의 시간'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시간'을 통해 과거 대통령 재임기간 시행했던 정책과 현재까지 논란이 되는 정책들에 대해 과감하게 견해를 밝혔다. 저서에서는 자원외교, 4대강 사업 등에 관해 긍정적인 부분만을 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는 비공개 문서로 다뤄져야 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과 회의록들이 무수히 담겨 있다. 특히 천안한 침몰 당시 진행됐던 긴급 회의 내용도 담겨있다.
 
이 외에도 보안이 요구되는 회의와 대화 내용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대화를 비롯해 2010년 11월 연평도피격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 중국 국무위원이었던 다이빙궈와의 대화, 2011년 5월 남북 고위급 실무자회의 등 다수다.
 
이에 맞서기 위해 출간된 'MB의 비용'은 MB정부의 세금 탕진과 실정의 기록을 정교한 수치로 분석한다. 각 분야 16인의 전문가가 MB정부가 발생시킨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피해 금액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MB의 비용'은 총 2부로 구성됐다. 'MB의 비용' 1부에서는 피해 금액 추산이 가능한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 정책(4대강 사업, 자원외교, 원전문제, 한식 세계화, 기업 비리·특혜)에 대해 다뤘다. 'MB의 비용' 2부는 남북관계, 언론·인사문제, 부자감세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책은 "(엠비가) 터무니없이 탕진한 국민세금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최대한 경제적 방식으로 이를 풀어낸다. '탕진과 실정'이란 열쇳말 아래 엠비가 얼마나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남겼는지 정교한 수치로 분석하려 애쓴 게 돋보인다. 책은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부자 감세'로만 엠비가 최소 189조원 이상의 '비용'을 초래했다고 썼다.
 
책은 자원외교 비용을 첫손에 꼽았다. 사업비만 따지면, 자원외교(31조원)는 4대강 사업(22조원)보다 더 크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진행중이다. 책은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파헤친 뒤, 이에 앞장선 석유·가스·광물자원 공사 등 3개 공기업들에서 엠비 정부 뒤 늘어난 부채가 42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고기영 한신대 교수는 이를 엠비 정부의 자원외교가 불러온 비용으로 정의했다. 책은, '투자금보다 더 많은 돈의 회수(총회수율 114%)가 예상된다'는 엠비 회고록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사업비로만 보면 4대강 사업은 자원외교보다 적지만,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이 사업이 유발한 비용이 자원외교보다 더 큰 84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짬짜미로 부풀려진 사업비 이외에도 훼손된 습지의 가치(약 6조원), 하천 정비(연간 1.3조원), 취수원 이전(2.5조원), 금융비용(0.3조원) 등을 꼼꼼히 따져 나온 수치다. 엠비는 2년 전 가을 낙동강의 '녹조라떼' 문제가 제기되자, "녹조가 생기는 건 수질이 나아졌다는 뜻"이라면서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유 교수 등 좋은나라 조합원들의 '분노'가 출판의 계기였다고 책은 전한다. 엠비는 회고록에서 4대강 사업으로 "강과 주변 지역이 생기를 얻고 있다"고 주장한다.
 
'친기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63조원의 감세 정책을 편 것도 엠비가 남긴 비용으로 계산됐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와 유 교수는 책에 실린 대담에서 엠비가 선전한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는 없었다고 못 박았다.
 
책은 뒤틀린 현실에 대한 '고발장'에 가깝다. 유 교수는 책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자들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정부의 포상까지 받고 희희낙락하고 있으며, 해외자원개발을 한답시고 혹은 메릴린치에 투자한답시고 조 단위로 돈을 날린 자들이 오히려 영전해 잘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뒤틀린 현실이다…과거의 잘못에 대한 심판과 청산이 되지 않으니 적폐가 쌓여가는 것이다."
 
 
 
 

조희선 기자  hscho@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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