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 소속 대법관 후보에 대한 야당측 청문위원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합동으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전면 거부했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국회 정문위 인사청문위원 야당즉 새정치민주연합과 전해철, 김기식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은 5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옥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 절차적 진행은 의미가 없다고 말해 사실상 청문회 자체가 무산됐다.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의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오늘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서등을 위한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일부 시행을 했지만 야당 정무위원 일동은 더 이상 청문회를 위한 절차적 진행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정회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같은 야당의 청문회 정회 입장에 대해 전해철 의원은 “박상옥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며 “헌법 전문이 말하듯 민주개혁의 사면에 입각하여 정의를 공고히 하고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존립의 근거”라고 설명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야 말로 이러한 헌법의 다짐을 구현해내는 대법원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것”이라고 법리적 민주주의를 언급했다.

전해철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이 부당하게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유린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를 은폐하고 조작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된 인물을 대법관 후보로 천거하였다”며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이와 관련한 박상옥 후보자의 처신”이라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과 처신을 문제 삼았다.

이어 김기식 의원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은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하여 수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지 못하여 6월 민주항쟁을 초래한 대표적인 오용과 질곡으로 점철된 진실을 왜곡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사건의 당사자가 후보자로 천거된 후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여론이 비등하자 뒤늦게 관여 사실을 시인하였다”며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여부를 논하기 전에 참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이어 등장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다수의 국민들이 과연 이러한 박상옥 후보자가 과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만 할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며 “그 누가 과거의 행적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는 말만으로 사법정의의 수호자가 될 것이라 믿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서기호 의원은 나아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박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며 “이에 우리 야당 인사청문위원 일동은 박상옥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와 소수자의 권리 옹호의 적격 유무를 떠나, 가장 근본적으로 최고 법원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대법관으로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에 부적절하기에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해 박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기를 촉구했다.

아래는 국회 정문위 인사청문위원회 야당 위원들과의 1문1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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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간단히 말씀 드리면 애초에 박상옥 후보자의 동의 요청안은 저희들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동안 야당이나 새정치에서 얘기했던 재판관 다양화에 저촉되는 그런 후보자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사청문회에서 과정에서 검증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수사 검사였다는 것은 이런 문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역사적 사실로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하고 심경을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사퇴뿐입니다. 이렇게 야당 청문위 일동이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청문 진행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입니다.

기자:
나중에 동의안을 거부할 것인가?

전해철 의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오늘 예정된 절차가 자료제출요구, 증인 참고인 채택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의 여부까지는 전혀 나아가지는 않고 일단 청문회 절차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자:
혹시 여당고 합의가 되면 가능성은 있는가?

전해철 의원: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분명히 한 것이 방금 청문회에서 의견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본인의 반성 또는 사과가 아니고 사퇴하라는 겁니다. 사퇴하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더 이상 오늘 정회상태를 해소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요. 일단 그리고 오늘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미 정회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기자:
당 지도부와 협의가 된 사항인가?

전해철 의원:
저희라기보다는 당 지도부나 당이 협의를 하고 의견을 모은 내용입니다.

기자:
부적격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인가?

전해철 의원:
현재는 그런 사과와 같은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그렇다면 향후 청문회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전해철 의원:
오전에 새누리당에 이한성 간사하고 얘기했구요. 일부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와 같이 모아진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해서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박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사건 이후 지금까지 속죄 내지 반성의 행적을 보인 것은 없는가? 갈령 보상체계라든지 또는 제 삼자가 볼 때 긍정적인 행동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는가?

전해철 의원:
이미 지적을 했듯 경력사항에도 그걸 누락시켰잖아요. 그걸 봤을 때 저희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러면 그 동안 긍정적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서기호 의원:
발뺌하고, ‘모른다. 최선을 다 했다’라고 했는데 비판여론이 높아지니까 저렇게 나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