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박 대통령은 최악 주택난 겪는 서민을 외면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윤창중을 처벌하고, 사실 폭로한 여성 표창해줘라!” 박귀성 기자l승인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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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25일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66차 최고회의에 참석한 유승희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특정집단 이익 보호하려, 민생과 거리 먼 짝퉁 민생법안만 추진해!”
“대통령 취임 2주년은 민주주의 후퇴, 서민경제 파탄, 여성인권 후퇴”
“박근혜정부 성 불평등 2011년 107위, 14년 117위, 경제참여는 124위로 최악”
“대한민국 최초 여성대통령 시대에 여성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여군 대상 성폭력은 도를 한참 넘었다”
“박 대통령은 윤창중을 처벌하고, 사실 폭로한 여성 표창해줘라!”

새정치민주연합 25일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66차 최고회의에 참석한 유승희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가 제안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늑장 처리되고 있다며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비유의 적절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소위 경제활성화 법안과 관련된 현실인식의 타당성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유승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말 처리된 부동산 3법이 주택거래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말하지만 이는 최근 최악의 주택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인식”이라며 “많은 부동산전문가들은 최근에 주택매매 활성화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가의 부산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유승희 의원은 “현재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인 전세가율은 서울의 경우 66%이고, 소형아파트는 90%를 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는 즉 서민들은 과도한 전세가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무릅쓰고 등 떠밀려서 매매에 나서는 것인데, 최근 주택매매 증가에는 서민들의 고충이 반영되어있다”고 민생관련 서민주택의 현주소를 돌아봤다.

유승희 의원은 또한 “게다가 정부가 지금 내놓은 경제활성화 법안이라는 것은 서민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극히 회의적”이라며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서비스 3법과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등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안이라고 내놓은 법안들은 상당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일 뿐 서민경제와는 거리가 먼 짝퉁 민생법안”이라고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관련 법안들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유승희 의원은 아울러 “대통령은 이제라도 민생경제 실상을 똑똑히 인식하고 정부여당은 민생경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득권 지키기 법안들의 무리한 추진을 재고하기 바란다”며 “아울러 우리당이 제안하는 7대 민생살리기 분야의 33개 진짜 민생살리기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은 포문을 돌려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이라며 “(그간의 국정은) 한마디로 민주주의 후퇴, 서민경제 파탄, 여성인권 후퇴”라고 맹렬히 쏘아 붙였다.

유승희 의원은 “어제 공공기업에 있는 공공노련의 여성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직장생활하면서 아이 키우는 여성들의 삶은 너무나 고달프다”고 전하고 “공기업방만경영정상화라는 미명하에 몸통은 숨기고 엉뚱한 일만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복지가 대폭 후퇴하고 있다”고 박근혜 정부의 여성정책 실패를 힘껏 꼬집었다.

유승희 의원은 이어 “허허벌판에 외딴섬처럼 직장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여성들은 방과 후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며 “아이를 제 시간에 데려가지 못 할 경우 아이를 방치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야지만 아이를 맡길 수 있다. 기가 막히는 현실”라고 개탄했다.

유승희 의원은 더 나아가 “통계로 본 박근혜정부의 성 불평등 지수는 2011년 107위에서 2014년 117위, 경제참여는 124위로 최악이다”이라며 “성별임금격차는 2009년도 63.5%에서 2013년 64.6%로 정체상태”라고 폭로했다.

유승희 의원은 또다시 포문을 돌려 “군대 내 (여군에 대한) 성범죄 심각하다”며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여군 대상 성군기 위반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가해자 160명 중 123명 76.9%는 감봉 이하의 경징계만 받고 있다”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또한 “피해자 계급은 하사, 중사, 소위, 중위 포함 81.4%가 장기복무예정자로 장기복무선발 시 지위추천 배정으로 인사에 있어 서 상관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관계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악용해서 성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가일층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희 의원은 자료를 통해 “군사법원 2014년 자료에 의하면 여군 피해 범죄 사고에 있어서 가해자 기소율이 민간은 40%이나, 군 법원에서는 기소율이 12.5%에 불과하다”며 “여성 인권 짓밟는 행태에 대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유승희 의원은 덧붙여 “대한민국 최초 여성대통령 순방 시 성추행으로 국가망신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지금 어디 있나?”며 “법적 처벌 받도록 해야 한다. 당시 이 사건은 은폐될 뻔 했다. 그러나 동료여성후배를 위해서 직장까지 포기하고 불의를 폭로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딸에게는 왜 표창장을 주지 않나. 은폐를 시도한 문화원장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에 일벌백계다”라고 현 정권의 여성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맹렬한 폭격을 가했다.

유승희 의원은 끝으로 “지금 대한민국 여성의 현주소, 대한민국 최초 여성대통령 시대에 여성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다”고 현재 여성들이 맞닥뜨린 인권문제를 총체적으로 결론지었다.


박귀성 기자  kuye8891@kore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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