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김영란법, 서둘러 할 게 아니라 면밀히 한다면 다음 회기도 좋다”

“박 대통령도 부패를 처단해야할 공적이라면서도 구체적 실천은 보이지 않아” 박귀성 기자l승인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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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에 참석한 이인제 최고위원(충남 논산)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해당 법안을 4월에 열리는 다음 회기로 연기할 수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에 참석한 이인제 최고위원(충남 논산)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해당 법안을 4월에 열리는 다음 회기로 연기할 수 있다고 발언해 새누리당 내에서 김영란법 연기에 대한 기류가 조성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2일 “어제 (새누리당) 의총에서 김영란법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 의견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며 “내일 통과되는 것이 원칙인데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야당과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라지만 그게 않된다면 한 달 정도 늦추더라도 여러 가지 위헌성이라든지 또 그 법 시행으로 인해 서민경제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하면서 국가의 청렴지수 높이는데 기여하는 법으로 만들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인제 의원은 또한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왜 우리나라가 경제력은 10위권인데 청렴지수는 39위정도 하고 있는지 생각해봤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 시대에 뒤떨어져서 치워버렸어야 할 낡은 규제, 전문가들도 해석이 어려운 애매모호한 규제, 이것이 부패를 부르고 있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고 법안 제정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되짚어봤다.

이인제 의원은 나아가 “도대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며 “그러니까 그걸 끊기 위해서 부패동기가 생기고 부패의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없게 된다”고 현실과 법안의 괴리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놨다.

이인제 의원은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부패를 공적으로 규정하고 이걸 올려서 처단해야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은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 규제를 낡은 규제 걷어내고 꼭 필요한 규제도 교통 신호등처럼 누구나 그 의미를 명쾌하게 알 수 있고 만인이 위반하고 있는지 알게 만들어 놓으면 부패의 대부분은 사라진다고 본다”고 지론을 펼쳤다.

이인제 의원은 덧붙여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이 주도해서 이 규제혁파에 불꽃을 다시 일으켜야한다”며 “그것이 우리나라를 청렴한 국가로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의원은 끝으로 “오늘 여야 협상에서 이런 청렴국가라는 목표와 이상향을 앞에 놓고 여야 똑같은 입장에서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며 “김영란법이 순기능을 해야지, 예상치 못한 역기능 때문에 교각살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정치 원로로서의 지론에 무게감을 더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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