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세금탈루! 징벌적 처벌 강화 방안 마련해야할 때”

“세금탈루 2009년 37.5%, 2013년 47%로 4년 간 10% 가까이 증가” 박귀성 기자l승인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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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4일 악덕 상습 탈세자에 대해 강력한 징벌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악덕 상습 탈세자에 대해 강력한 징벌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4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해서 “어제는 납세자의 날이었다”며 “최근 연말정산 사태를 계기로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일례로 지난해 근로소득 세수는 전년대비 15%가 늘어나는 등 세수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반면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소위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탈루는 2009년 37.5%에서 2013년에 47%로 4년 동안에 무려 10%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군현 의원은 나아가 “지난해 세수결손이 아시다시피 10조 9천억 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며 “더군다나 이런 탈세문화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서울 국세청에 조사 건수 대비 고발율은 5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군현 의원은 나아가 “정부당국이 보다 각별한 각오로 조세 사각지대에 대해 탈세와의 전쟁에 적극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차제에 소득이 있음에도 특히 고소득이 있음에도 상습, 악성 탈세행위에 대해,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면 안낸 세금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세금을 과세한다”고 외국의 사례를 들며 “우리도 미국처럼 최악의 범죄로 규정해 징벌적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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