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근혜 경제정책 초이노믹스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기조 전환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졸속입법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당론을 취합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며, 특히, 그간 이 법에 대한 여론의 동향과 청와대의 강행압박으로 인해 김영란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현실을 인정하고 향후 보완책을 강구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5일 열린 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김영란법이 진통 끝에 통과됐다”며 “법리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이 법에 대해 보완책 마련에 들어간 것을 인정했다.

우윤근 원내대표은 이어 “안심보육입법이 보류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법률상이 미비점을 보완해서 4월 국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는데, 여당의 ‘보완 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주장과 같은 목소리로 향후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화제를 전환하여, “다음 주부터 청문회가 시작 된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자질과 역량, 정치적 소신을 검증하겠다”고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고 “이들 후보자에 대한 흠집이 드러나고 있다”고 폭로해 향후 인사청문회도 여야간 쟁점다툼이 치열할 것을 예고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가 예상되는 국회의원들을 장관으로 임명했다”며 “이들의 불출마 의지를 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고 말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얼마전 청와대를 겨냥해 ‘출마해야할 의원들을 그만 뽑아 가시라’는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속내는 전혀 다르다.

우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지금 청와대에서 발탁한 내각책임자들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자 내년 총선에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유력인사들이기에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의 인사발탁이 달갑지 않다.

또한 이들이 정상적으로 각료에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내년 4월 13일 있을 총선 시기를 계산해보면 이들의 임기 내에 사표를 내고 총선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겨우 10개월 남짓 각료업무를 수행할 뿐이기에 일부에서는 ‘10개월 내각’이라는 설도 솔솔 퍼져 나오기 시작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청와대에 발탁된 여당 의원들이 내각에 적을 오래두고 제대로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도, 총선에서 여당의 당선 유력 인물들이 지역에서 다시 출마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달갑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날 ‘이들의 불출마 의지를 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는 발언은 애초부터 청문회를 통해 ‘내각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하기 위해 불출마를 약속하겠다’는 보증서를 받아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어 “홍 장관 후보자 위장전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부동산투기와 함께 논물표절의혹 등도 제기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입장에서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화제를 전환하여 “경제살리기에 있어 참담한 실정”이라며 “물가와 고용, 생산, 소비 투자에 이르기까지 지표가 바닥을 쳤다”고 단정하고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임금이상이 안되면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고도성장기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최경환 부총리는 박근혜 경제정책 초이노믹스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박근혜 경제정책을 꼬집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