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재해 사망률 선진국 대비 2배~4배 수준

"사고사망 만인율 수치 간과할 수 있는 단계 넘어서" 안현아 기자l승인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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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공단

[한인협 = 안현아 기자]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주요 선진국 대비 2배에서 최대 4배 까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산재 사고사망만인율(연간 근로자 수 1만명 당 사망자 수 비율)은 0.73으로 이웃 일본의 0.20, 미국의 0.35에 비해 크게 높았다. 독일의 0.17에 비하면 4배 수준이다.

국내 산업재해 건수는 재해자 수 기준으로 2010년 9만8645명에서 매년 감소해 지난해 9만909명까지 줄었다. 사고 사망자 수도 지난해 1000명을 하회하는 992명으로 감소했다. 0.70에 육박하던 재해율(근로자 100명 당 재해자 수 비율)도 0.53까지 낮아졌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역시 같은 기간 상당폭 개선됐다. 2010~2013년 지속적으로 0.7을 상회했지만 지난해 0.58까지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 관계자는 "나라마다 통계산출방법, 적용범위, 산업분포,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등이 상이해 단순히 비교하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매년 9만여명 이상이 산업재해에 노출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사고사망 만인율 수치는 간과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오는 2019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선진국 수준인 0.3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단 본부에서 이를 골자로 하는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를 위해 4대 전략목표와 12대 전략과제도 제시했다. 이영순 공단 이사장은 "이번 비전선포식을 계기로 일터에 생명존중 가치가 확산되고 안전보건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업종별 재해감소와 자율안전보건관리 상향, 안전인식 체감 상향 등 구체적인 점검 기준이 선진국과 비교평가가 용이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로 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역시 같은 기간 상당폭 개선됐다. 2010~2013년 지속적으로 0.7을 상회했지만 지난해 0.58까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안현아 기자  haan@kimco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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