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존립위기 사태' 개념 도입…자위대 출동 요건 확대

안현아 기자l승인201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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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안현아 기자]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존립위기 사태'를 반영해 자위대 출동 요건을 확대하려는 안보 관련 법안 개정안을 집권 자민당 및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 전날 비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수시로 국외에 파견할 수 있는 항구적인 법(일반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위대가 전투 중인 다국적군을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일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협당하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인정되는 사태'를 '존립위기 사태'로 규정한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을 여당에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존립위기 사태' 때도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76조에 요건을 추가하겠다는 구상을 함께 전했다.

일본 정부는 개별자위권뿐만 아니라 집단자위권까지 자위대의 주요 임무로 규정한 자위대법 개정안과 무력공격 수준에 이르지 못한 도발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대응 방안 및 국제평화협력 활동이나 집단자위권 행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제안했다.

현행 자위대법은 일본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격이 발생하거나, 무력공격이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닥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방위출동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는 것이다.

한편 연립여당 내부에서는 큰 틀에서 일본 정부의 이런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명당은 일부 요건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아 기자  haan@kimco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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