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야간 순찰 중 사망한 경찰관 전모(사망 당시 41)씨의 유가족이 안전행정부(現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의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규정은 생명·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만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전씨는 도보 순찰 중 가스폭발사고 장소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사고 충격으로 뇌손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야간도보순찰은 경찰관의 일상적인 직무에 해당하는 만큼 당시 전씨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지난 2013년 9월23일 오후 11시45분께 도보 순찰에 나섰다가 남구 대명동의 한 가스 배달 업소에서 발생한 LPG 가스 폭발 사고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사고 발생 26분 만인 다음날 오전 0시11분께 숨을 거뒀다.

 

이에 전씨의 유가족은 지난해 5월 정부에 순직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정부는 "고도의 위험직무를 수행 중 다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