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 (KTU), 全國敎職員勞動組合 교직원들의 지위 향상과 권리 획득 및 교육 여건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노동조합.

[한인협 = 백세영 기자] 3월 10일 오후 국민대타협기구 여야 공동위원장이 합의되지 않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여 공무원들을 또다시 분노케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는 정부 주장을 되풀이하는 내용이다.

이번 발표를 지켜보며 우리는 집권여당이 국민대타협기구를 정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형식적 기구로 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새누리당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 노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공적연금 훼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3월 9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대표자 회의에서는, 3월 7일 열린 국민대타협기구 산하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한 국민대타협기구 운영 과정에 대한 중간 점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첫째, 실무위원회 회의의 성격과 위상을 볼 때 실무위원회에서는 중간 결과 합의를 결정할 수 없다.

・둘째, 내용 상 공투본의 기본 입장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추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0일 여야 공동위원장이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공투본의 사전 동의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인 것처럼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또한 여야가 자신들의 정치적 성과에만 집착하여, 대타협기구 회의에 참석한 공투본 대표 두 명을 기습적인 기자회견에 세워놓고 합의안인 것처럼 모양새를 갖추어 중간결과를 발표하는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의되지 않은 중간 결과 발표는 국민대타협기구가 결국 정부의 들러리 기구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확인하게 해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과 교사・공무원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동안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비롯하여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투본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과, 이 기구를 통해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여야는 이해당사자들과의 심도 깊은 협의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원천 봉쇄하고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를 통해 일방적으로 법제화의 길을 가려는 의도를 내보였으며, 국민적 합의 과정을 모색하기보다는 정부정책을 밀어붙이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대통령이 언급한 4월 처리 시한에 맞추어 마치 군사작전을 감행하듯이 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연금의 기본 설계와 변화 과정의 적정성 검토와 지난 54년 동안 공무원연금제도 운용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용돈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공적연금 지출률이 OECD 국가 평균의 1/4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등,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의 토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기획하는 바, 공무원연금을 개악하여 100만 공무원과 500만 공무원 가족들의 노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난 후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개악하고 마침내 국민연금까지 손보게 된다면, 이는 공적연금의 ‘개혁’이 아니라 그저 ‘개악’일 뿐이다.

정부와 여야가 국민과 교사・공무원을 이간질시키고 세대 간 갈등을 ‘기획’하며, 공무원연금 기금을 부실 운영한 정부 책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가운데 공무원들을 세금도둑으로 몰아 오로지 공무원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공무원・교사들의 전면적인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임을 전교조는 엄중히 경고한다.

전교조는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개악으로 공적연금을 보험회사들의 돈벌이 영역에 내던져버리려는 ‘연금 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고 5천만 국민의 노후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5년 3월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의 : 전교조 부위원장 김용섭 (02-2670-9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