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조희선 기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선출된 조합장 중 96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수사 결과에 따라 조합 수십 곳에서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705건, 선거사범 929명을 적발해 이 중 11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별로 24시간 대응반을 운영해 금품살포 등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현재 추가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831명에 대해 내사 혹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어 사전 선거운동이 207명(22%), 허위사실공표 111명(12%), 불법 선거개입 19명(2%) 순이었다.
 
특히 구속자 11명 모두 금품·향응 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거운동과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주거나 단순히 조합원들에게 식대나 돈을 건넸다.
 
구속자 중 현 조합장이 2명, 대의원 1명, 선거운동원 1명, 나머지 7명은 후보자였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향응 제공자의 비율이 2012년 국회의원 선거가 21%, 지난해 동시 지방선거가 22%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합장 선거(56%)가 '돈 선거'였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체 선거사범 중 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자가 763명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농협(84%), 수협(6%), 산림조합(10%) 등 조합장 선출 인원비율을 감안하면 특정 조합에 불법행위가 편중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조속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번 선거 과정에서 무자격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거나 각종 편법을 동원해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조합원 자격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자격심사를 하는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나치게 엄격한 선거규정 탓에 후보자들이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돈 선거에 나서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선거운동 방식 개선 필요성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조합 중앙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음달 29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등 보궐선거도 철저히 대비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9월 11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당선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된 조합은 5일 이내에 지역 선관위에 선거를 재위탁해야 하며, 사유 발생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처음 실시한 동시 선거인 만큼 수사 대상에 오른 당선자들이 많은 것 같다"며 "선거가 반복되면서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인식이 정착된다면 앞으로 불법 선거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