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조희선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단통법)을 완전 폐지하고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구매를 분리하는 이른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이 발의됐다.

전병헌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지난 20년 간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가 결합판매 되면서 굳어진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담합행위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왔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제도적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담합적 결합판매의 부작용으로 한국은 OECD 이동통신 가계통신비 부담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면서 "단말기 유통시장 혁신을 통해 이통사와 제조사 간의 가격 담합을 막고, 단말기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만큼,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원안대로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의 완전 분리 형태는 아니더라도 기존 단통법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시행된 지 반년도 안된 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회 내부에서도 단통법에 문제는 있으나 아예 없애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입법평가보고서를 통해 "단통법 제정 전 제기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입법과정에서 깊이있게 논의되지 못했다"며 "아울러 실질적 입법은 국회 밖에서 이뤄지고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